“트럼프 보편관세 맞대응 불가…美 내부 이해관계자 통해야”

[산업일보]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편관세 정책이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다. 우리 기업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복관세나 소송 등 맞대응보다 미국 내부 이해관계자를 통한 협상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최창환 단국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무역구제학회 회장)는 5일 국회에서 열린 ‘보편관세 정책 대응’ 토론회에서 “미국의 일방적 정책에 대적할 국가나 국제기구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미국 내무 이해관계자의 힘을 통해 지렛대 효과를 일으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 관세정책의 목적은 무역수지 적자 해소다. 관세로 무역적자를 해소하면서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으로 발생하는 재정 손실까지 메운다는 계산이다.

관세정책은 제조업 부흥 전략으로도 이어진다. 관세를 무기로 해외 기업의 대미 투자를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제조 기반을 미국으로 가져오는 것이다.

보편관세의 첫 타겟은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이 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일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는 10%의 관세를 추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한국도 안심할 순 없는 상황이다. 미국과의 교역에서 높은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서다. 최창환 교수는 “한국은 지난해 대미 무역수지 흑자 6위 국가로 올라섰다”라면서 “보편관세의 다음 타겟으로 유력하다”라고 설명했다.

보편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내부 이해관계자의 힘을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우리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진행한 텍사스·조지아·미시건 등 5개 주의 상원의원과 협의 채널을 구성하고, 미국 내 소비자·수입협회 등과 공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우리 기업이 투자를 늦추거나 철회하면 해당 주의 상원의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면서 “우리 산업계·의회와 미국 상원의원이 함께 ‘통상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미국 의회와 직접 협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성과로 내세울 수 있는 약속을 잘 포장해 한국이 먼저 제안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방위비를 올리는 대신 미국의 최첨단 무기를 10년 내 구매하겠다고 약속하거나,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대미 투자를 늘리겠다는 식이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에 ‘향 없는 꽃다발’을 전달하면 보편관세 칼날의 예봉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