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시장 기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필요해”

[산업일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다양한 산업에서 글로벌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심사 중 하나는 비트코인·암호화폐라고도 불리는 가상자산 산업으로, 미국을 ‘가상지산 수도’로 만들겠다고 천명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가운데, 국회에서는 가상자산 시장의 동향을 살펴보는 ‘디지털자산(가상자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 행사가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실 주최,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주관으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6일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서울대학교 이종섭 교수·법무법인 세종 황현일 변호사·자본시장연구원 김갑래 센터장이 발제자로 나서 해외 블록체인 제도권 활용 사례와 건전한 규제 방향, 미국의 가상자산 관련 입법 동향 등을 공유했다.

전문가 발제 이후에는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 정유신 원장이 좌장을 맡아 패널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은 발제자 3명과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김성진 과장 ▲NH투자증권 홍성욱 연구원 ▲인피닛블록 정구태 대표가 참여해 다양한 정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행사를 주최한 강준현 의원은 “현재 전 세계 디지털자산 업권에 급격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라며 “한국은행을 비롯해 각국 중앙은행이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을 검토하고 있고, 미국 정부는 가상자산 정책을 적극 펼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가상자산 시장 규모도 약 110조 원에 이르고, 이용자 수도 800만 명에 육박하며, 일 거래금액은 15조가량”이라며 “그러나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 이용자 피해 발생 예방 및 구제책 미비, 공격적 투자 행태 만연과 같이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시장의 모범이 될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이근주 회장은 디지털자산 산업 인프라 구축·실질적 탈중앙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조속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핵심과제로 제시하며 “이러한 방안들이 자세히 논의되고 실효성 있게 마련돼야 디지털자산이 더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