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내년부터 시행, “법안 유효·적절히 시행돼야 글로벌 신뢰 얻어”

[산업일보]
‘AI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의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산업 진흥과 올바른 규제의 균형점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하고 올해 1월 공표된 AI 기본법은 실효적인 준비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지난달 하위법령 정비단을 구성했고, 상반기 안에 하위법령과 가이드라인이 공개될 예정이다.

이러한 흐름 가운데, 국회에서는 AI 기본법이 한국 AI 산업에 미칠 영향을 진단하고 하위법령 단계에서 보강해야 할 부분을 살피는 AI 기본법 현안 논의 토론회가 열렸다.

‘AI 기본법으로 연결되는 AI 혁신과 안전’을 주제로 삼은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실 주최, 초거대AI추진협의회·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주관으로 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인공지능위원회도 후원에 나섰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한양대학교 이상욱 교수가 발제를 진행한 데 이어, 로폼 박성재 AI센터장·랭코드 김민준 대표이사·트웰브랩스 정진우 이사·네이버 박우철 변호사·SK텔레콤 이영탁 성장지원실장·KT 배순민 AI Future Lab장·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AICA) 오상진 단장·국가인공지능위원회 신상렬 국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진호 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고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KOSA의 조준희 회장은 개회사에서 “한국 소프트웨어 업계는 녹록지 않은 환경에도 착실하게 AI 역량을 다져왔고,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LLM(거대언어모델)을 보유한 국가로 자리매김했다”라며 “규모의 경제를 앞세운 선도 국가들의 물량 공세에 잠깐의 우려가 있었지만, 국회에서 AI 기본법이 통과되며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됐고 정부에서도 투자와 대대적인 AI 정책으로 화답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서 만들어 내는 AI가 전 세계인에게 안전하고 윤리적이라는 신뢰와 혁신적이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선 AI 기본법에 포함된 내용들이 유효하고 적정하게 시행돼야 한다”라며 “오늘 이 자리가 AI 기본법의 실효적 준비 체계를 마련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계기였다는 기록으로 남게 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토론회를 주최한 민주당 조인철 의원은 “어제(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지적했듯. 인프라 확충 속도가 너무 느리다”라며 SPC(특수목적법인) 구성·데이터 확보·기업 자금 지원·대규모 AI 펀드 투자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AI의 안전 확보와 산업 육성은 함께 진행할 수 밖에 없다”라며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토론을 이어가면서 한국 AI 산업이 세계 선두권으로 우뚝설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과방위 위원장인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축사에서 “과방위에서 ‘고위험’ AI를 ‘고영향’ AI로 바꾸는 과정에서 여야간에 치열하게 토론했다”라며 “원칙은 ‘국회가 법과 제도로 기술 발전을 막아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벌어지지도 않은 안전 문제로 AI 기본법 출범을 늦출 수 없다는 것이 과방위의 기본 인식이었다”라고 밝혔다.

그는 “오늘 토론회는 AI 기본법 제정 이후 무엇을 해야하느냐를 살펴보자는 것에서 뜻깊다”라며 “한국이 틈새시장을 잘 공략해서, 제조업 분야에서 AI로 제2의 전성기를 막이하길 기대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