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공약] 이재명·김문수, ‘AI 강국 도약’…목표 같지만 방법 달라 AI 대전환 VS 생태계 조성, 정책 실효성과 구체적 실행 방안 보강 필요 11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입후보가 마감됐다. 총 7명의 후보는 12일부터 공식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이달 29일과 30일에는 사전투표가 실시되고, 6월 3일에는 본 투표와 개표가 이뤄진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각 후보의 정책을 어느 때보다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세계는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되며 화합보다는 갈등 기조가 두드러지고 있다.영토 분쟁과 더불어 기술·무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패권을 갖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며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글로벌 판세를 정확하게 읽고 한국 산업의 묘수를 제시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본보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공개된 원내정당 후보 3인의 10대 정책·공약을 산업·노동·미래 먹거리 정책 등을 중심으로 살펴봤다.양대 정당 후보들은 AI(인공지능) 정책에 공을 들였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대응책과 국가를 이끌 미래 비전을 제시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인공지능 대전환(AX)’을 통한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AI 예산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증액하고, 민간 투자 100조 원을 유치한다. 또,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한 ‘AI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국가 혁신거점을 육성한다. 핵심 하드웨어인 고성능 GPU는 5만 개 이상 확보하고, ‘국가 AI데이터 집적 클러스터’도 조성할 계획이다. 규제 특례를 적용해 AI 융복합 산업 활성화도 꾀한다. AI 시대를 주도할 미래인재 양성 교육에도 힘쓸 예정이다. ‘한국형 ChatGPT’를 개발해 국민 모두에게 선진국 수준의 AI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모두의 AI’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AI 전 주기에 걸친 집중 투자와 생태계 조성’을 통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AI 청년 인재 20만 명을 육성한다. AI 대학원·SW 중심 대학 등의 정원을 확대하고 글로벌 대학 협력을 지원한다. 인건비·연구비를 지원해 해외 우수인력 유치에도 나선다.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합동펀드는 100조 원 규모로 조성한다. 이를 기반으로 AI 유니콘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AI 핵심기술 인프라 확보도 지원한다. AI 생태계 강화 정책으로는 ‘글로벌 최첨단 AI 융합센터 구축’을 제시했다. GPU·NPU·HBM 등 차세대 AI 원천 기술 개발을 돕고, 가치 있는 공공 데이터 개방을 확대한다. 이 정책에서는 국내외 민간 기업이 주도한 ‘AI 스타트업·벤처 성장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AI 유망 중소·벤처기업도 발굴하고 육성한다. 전 국민 대상 AI를 활용해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디지털 문해력)’를 확산하겠다는 정책도 포함됐다. AI 관련 규제는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으로 혁신한다. 국가AI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AI 규제 도입 시 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또한 데이터 규제를 혁파해 학습데이터 접근 경로 개방을 확대하고 ‘기준국가제’를 적용해 국내에만 있는 규제는 폐지한다. ‘AI 정책보좌관’을 신설해 민간 전문가를 위촉하겠다고도 덧붙였다. 필수 인프라인 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으로는 ‘원전 비중 확대’를 내세웠다. 건설·계획 중인 대형 원전 6기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더해, 한국형 소형원전(SMR)을 상용화한다.

[21대 대선 공약] 이재명·김문수, ‘AI 강국 도약’…목표 같지만 방법 달라

AI 대전환 VS 생태계 조성, 정책 실효성과 구체적 실행 방안 보강 필요

기사입력 2025-05-12 18:15:04

[산업일보]

11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입후보가 마감됐다. 총 7명의 후보는 12일부터 공식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이달 29일과 30일에는 사전투표가 실시되고, 6월 3일에는 본 투표와 개표가 이뤄진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각 후보의 정책을 어느 때보다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세계는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되며 화합보다는 갈등 기조가 두드러지고 있다.영토 분쟁과 더불어 기술·무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패권을 갖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며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글로벌 판세를 정확하게 읽고 한국 산업의 묘수를 제시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본보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공개된 원내정당 후보 3인의 10대 정책·공약을 산업·노동·미래 먹거리 정책 등을 중심으로 살펴봤다.

지난해 11월 열린 SK AI 서밋 행사를 찾은 더물어 민주당 이재명 후보

양대 정당 후보들은 AI(인공지능) 정책에 공을 들였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대응책과 국가를 이끌 미래 비전을 제시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인공지능 대전환(AX)’을 통한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AI 예산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증액하고, 민간 투자 100조 원을 유치한다. 또,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한 ‘AI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국가 혁신거점을 육성한다.

핵심 하드웨어인 고성능 GPU는 5만 개 이상 확보하고, ‘국가 AI데이터 집적 클러스터’도 조성할 계획이다. 규제 특례를 적용해 AI 융복합 산업 활성화도 꾀한다. AI 시대를 주도할 미래인재 양성 교육에도 힘쓸 예정이다.

‘한국형 ChatGPT’를 개발해 국민 모두에게 선진국 수준의 AI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모두의 AI’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이미지 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AI 전 주기에 걸친 집중 투자와 생태계 조성’을 통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AI 청년 인재 20만 명을 육성한다. AI 대학원·SW 중심 대학 등의 정원을 확대하고 글로벌 대학 협력을 지원한다. 인건비·연구비를 지원해 해외 우수인력 유치에도 나선다.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합동펀드는 100조 원 규모로 조성한다. 이를 기반으로 AI 유니콘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AI 핵심기술 인프라 확보도 지원한다.

AI 생태계 강화 정책으로는 ‘글로벌 최첨단 AI 융합센터 구축’을 제시했다. GPU·NPU·HBM 등 차세대 AI 원천 기술 개발을 돕고, 가치 있는 공공 데이터 개방을 확대한다. 이 정책에서는 국내외 민간 기업이 주도한 ‘AI 스타트업·벤처 성장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AI 유망 중소·벤처기업도 발굴하고 육성한다. 전 국민 대상 AI를 활용해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디지털 문해력)’를 확산하겠다는 정책도 포함됐다.

AI 관련 규제는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으로 혁신한다. 국가AI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AI 규제 도입 시 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또한 데이터 규제를 혁파해 학습데이터 접근 경로 개방을 확대하고 ‘기준국가제’를 적용해 국내에만 있는 규제는 폐지한다. ‘AI 정책보좌관’을 신설해 민간 전문가를 위촉하겠다고도 덧붙였다.

필수 인프라인 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으로는 ‘원전 비중 확대’를 내세웠다. 건설·계획 중인 대형 원전 6기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더해, 한국형 소형원전(SMR)을 상용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