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 성장 엔진 재점화에 역량 집중해야

[산업일보]
차기 대선 개최가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어떤 후보가 위기에 맞닥뜨린 중소기업의 숨통을 틔어줄 정책을 제시할지에 중소기업인들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가 원내 1, 2당의 관계자들에게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전달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중기중앙회는 12일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제37회 중소기업주간을 맞이해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방향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중기중앙회 김기문 회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중소기업인과 정계 인사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 자리에서 논의된 정책이 대선 공약에도 반영되도록 하는 차원에서 열렸다.

정책제언을 맡은 중기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의 현실을 살펴보고, 차기정부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정책을 제언했다.

“세계 경제는 관세전쟁과 AI확산, 경기침체 등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한 추 본부장은 “한국 경제는 대기업 중심의 성장정책의 한계와 양극화 등으로 인해 성장엔진이 멈춰 선 상태”라고 우려를 표했다.

추 본부장은 최근 중기중앙회에서 진행한 설문조사를 언급하면서 “한국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국정 방향이 내수활성화와 민생안정, 노동개혁과 일자리 창출,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위기 극복이 돼야 할 것”이라며 “특히,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 경제생태계 순환 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행복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의 합리적 개편과 예방 중심의 산재 감축, 청년 중소기업 취업‧재직 지원 등이 필요하다.

특히, ‘제조업 부흥’을 강조한 추 본부장은 “세계는 앞다퉈 제조업의 부흥을 추진하고 있는데, 한국의 중소기업 생산지수는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수출 중소기업도 정체되고 있다”며 “생산성 혁신과 디지털‧탄소중립 대전환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년기업의 성장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한 추 본부장은 “‘중소기업 기업승계 특별법’ 제정과 최대 50%에 달하는 현행 상속세를 최대 33%까지 낮추는 상속세 하향 조정, 벤처 투자 활성화 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중기중앙회의 김기문 회장은 “중소기업인의 75.7%가 차기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경제성장 견인’을 꼽았다”며, “지금 중소･소상공인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정치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큰 상황인데, 경제문제만큼은 여･야를 떠나 모두가 힘을 합쳐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