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 커버곡, 원제작자 권리 침해”…음반산업협회장, 제도 개선 촉구

[산업일보]
방송사 주도의 트로트 커버음악 제작이 원제작자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한국음반산업협회 최경식 회장은 1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전국 대중문화예술인 정책토론회’에서, 커버곡 확산에 따른 음반 제작자와 오리지널 가수의 피해를 언급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이 공동 주최했으며,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 보호 방안이 다각도로 논의됐다. 청중 질의 시간에 발언자로 나선 최 회장은 최근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방송사들이 커버음악을 제작·유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구조를 집중 비판했다.

최 회장은 “일부 방송사가 오리지널 곡을 기반으로 커버곡을 방송하면서도, 정작 수년간 해당 곡을 투자·개발한 제작자나 원 가수에게는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적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제작자의 권리를 외면하는 행태는 구조적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원로 가수들이 지역 축제나 행사 등을 통해 활동 기반을 유지해 왔으나, 방송에서 부각된 커버 가수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면서 생계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음반산업협회는 현재 7,000여 개 회원사, 50만 곡 이상의 음원을 신탁 관리하고 있으며, 협회는 음반 제작자의 권익 보호와 불공정 구조 개선을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최 회장은 “공정거래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지도 있다”며 “협회 차원에서 입법 추진 등 제도 개선 활동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임오경, 황명선, 강유정 의원과 이우종 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다양한 창작자 단체가 함께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