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순환경제①] “규제 완화·정치권 관심이 재자원화 확대 동력 될 것”

[산업일보]
기후위기는 환경을 넘어 전 산업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기존 생산방식과 구조를 탄소중립 및 친환경적으로 변화시키는 ‘산업 그린전환(GX)’ 노력이 이어지고 있으며, 핵심 전략으로 ‘순환경제’가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흐름속에서, 2일부터 4일까지 서울 강서구 마곡동 코엑스 마곡(COEX MAGOK)에서 ‘2025 대한민국 순환경제 페스티벌’이 개최됐다. 행사에서는 EU의 에코디자인규정(ESPR)·디지털제품여권(DPP) 등 순환경제 정책과, 228개사 392개 부스 규모로 주요 산업별 순환경제 활동 및 대표기업의 제품·서비스가 소개됐다.

본보는 순환경제의 핵심인 재자원화·재제조 솔루션을 출품한 기업과 기관을 만나 한국 순환경제의 동향, 한계, 그리고 새 정부에 바라는 점을 들었다.

“재자원화 시장 성장위해 규제 완화 필요”
재자원화는 생활폐기물에서 금속·플라스틱 등의 자원을 회수해 산업 원료로 재활용하는 기술이다.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자원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 이번 행사에서 가장 많은 기업이 재자원화 존으로 참가했다.

에코인에너지는 폐플라스틱 열분해 유화장비를 제조하고 납사 비율 52% 이상의 열분해유 생산이 가능한 기업이다. 열분해 유화장비는 이동설치가 가능하도록 모듈형으로 제작했다. 폐기물의 지역 간 이동이 제한되기 때문에, 설비를 이동시킬 수 있게 설계한 것이다.

이 기업의 관계자는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해당 지자체가 처리하도록 하는 ‘발생지 책임 원칙’을 비롯한 여러 규제로 인해 인허가 획득이 쉽지 않다”라며 “소규모 기업이 단독으로 진행하기엔 시간적·비용적 부담이 크다”라고 재자원화와 관련된 규제 완화 필요성을 밝혔다.

새 정부에 바라는 점에 대해선 “제도 개선으로 열분해유를 석유화학산업의 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국내 화학적 재활용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라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폐목재를 필두로 폐기물 수집부터 운반, 처리까지 가능한 원스탑 솔루션을 제공하는 천일에너지의 조준희 과장도 규제 완화를 위한 정치권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더했다.

천일에너지는 전국 64개 지자체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폐목재 및 임목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고 있다. 이를 집하장과 처리장으로 운반한 뒤 파쇄 및 선별과정을 거쳐 우드칩으로 생산한다. 우드칩은 열병합 발전소에 판매돼 화석연료 대체제로 사용되거나, 집단 에너지 시설의 재생에너지원으로 쓰인다.

조 과장은 “생활계 폐기물 중 폐목재가 연간 250만 톤 배출되는데 이 중 50만 톤, 전국 20%에 해당하는 물량을 처리하고 있다”라며 “집단 에너지시설에서는 스팀을 생산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이후 산업단지의 수요가 줄어 낭비되는 스팀으로 커피박(커피 찌꺼기)을 건조시켜 업사이클링 제품의 원료로도 생산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정책적인 한계를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환경부가 2023년 발간한 ‘순환자원 인증제도 해설서’에 따르면, 커피박은 순환자원으로 인정 시 바이오 SRF(Bio Solid Refuse Fuel)로 사용할 수 있다.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종량제 봉투로 배출되던 것에서, 재자원화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 면제 효과도 있다.

단, 배출 단계부터 순환자원 인정을 받으려면 커피전문점에서 주소지를 관할하는 유역·지방환경청에 직접 인정을 신청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것이 조준희 과장의 설명이다. 커피박은 종합 또는 중간재활용업자가 폐기물로 수거 후 중간재활용 단계에서 순환자원으로 인정받는 것도 가능하지만, 배출 단계에서 인정 시 수집·운반 단계부터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어 활용성이 크다.

조 과장은 “천일에너지는 배출자의 순환자원 인정신청 대행이 가능하도록 규제샌드박스 접수를 준비 중”이라며 “정치권에서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두고, 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해 줬으면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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