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 기술패권 경쟁 시대의 핵심 정보원”

[산업일보]
AI·양자컴퓨터·로봇 등 주요 첨단 기술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지식과 데이터가 국가 발전의 새로운 핵심 자산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범정부적인 협력과 지속적 투자로 ‘산업재산 정보’ 활용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건국대학교 박재민 교수는 24일 열린 ‘산업재산 정보 활용·확산 촉진 토론회’에서 ‘산업재산 정보의 가치 및 국내외 활용현황’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그는 산업재산 정보를 두고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같이 지식재산권(IP)과 관련된 모든 정보로 기술 정보, 시장 및 기업 정보, 법률 및 분쟁 정보를 포괄하고 있다”라며 “기업의 기술·시장 전략과 정부 정책 수립에 필수적인 기초 데이터”라고 정의했다.

박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은 국가의 경쟁력이자 안보자산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특히, 기술 패권의 현황을 이해하고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정보원”이라며 “총체적 기술 안보 관점에서 특허분류(IPC), 산업코드(ISIC/KSIC), 품목정보(HSC)의 연계를 필수적 제도 인프라로 인식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산업재산 정보가 다면적 역할을 수행한다고도 설명했다. 기술 예측(Technology Foresight) 및 기술 로드매핑(Technology Roadmapping)의 수단으로 활용되며, R&D·경제 데이터와 결합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단순한 기술 보호 기능을 넘어 제조기업의 무형자산, 기업 간 협력 수단, 비즈니스 모델, 국가 차원의 핵심 기술 보호·육성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역할이 진화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박재민 교수는 산업재산 정보 활용 활성화의 한계점으로 ▲정보의 방대성·복잡성 ▲분석 역량 및 전문 도구의 부재 ▲정보의 파편화로 인한 연계의 어려움 ▲활용가치 인식 부족·협력체계 미흡을 꼽았다.

박 교수는 “산업계 및 연구계의 전반적인 인식이 부족하고, 투자와 전문인력 양성에 미진하며, 기관 또는 부처 간의 공유 및 협력 시스ㅋ템이 미흡하다”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한계점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IP 활용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특히 정부 R&D로 창출된 IP를 국가자산으로 인식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법·제도를 정비해 국가 전략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관련 부처 간의 유기적 검토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며 “산업재산 정보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데이터 접근성·활용성을 개선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행사는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진짜 성장으로 가는 길 산업재산 정보에 답이 있다’를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실과 특허청이 공동으로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