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전환시대, ‘공공의 역할’ 재정립 필요”

[산업일보]
“국가 예산이 투입된 사업들을 플랫폼을 중심으로 집중시키고, 지능화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해야 할 시기다”

한국특허정보원의 이중호 특허넷 전략본부장이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산업재산 정보 활용·확산 촉진 토론회’의 연사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기술패권 대응 위한 산업재산 정보 활용·확산 체계 연구’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 그는, “급변하는 자국 우선주의 시대를 맞아, 한국의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한 대응 방안이 무엇일지 수없이 고민했다”라며 “‘산업기술안보’라는 개념을 중심에 두고 문제 해결에 접근했다”라고 운을 뗐다.

이 본부장은 “산업기술안보는 기술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기술의 개발·관리·활용까지 포함하는 확장된 의미”라며 “기술 패권 시대에 특허 데이터 활용의 가치와 중요성을 확인하고, 국가 자원으로 인식해 ‘산업재산정보법’을 2024년 2월 제정했다”라고 말했다.

기술패권 경쟁의 현황으로는 “주요국은 패권 경쟁의 승패를 판가름할 열쇠를 ‘기술’이라 보고, 선제적 투자와 함께 공급망 확보를 위한 제도 및 정책을 수립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라며 “한국도 12개 분야 50개 세부 국가 전략 기술을 선별해 5년간 30조 원을 투자하고, 부처별 지원에 나서고 있다”라고 살폈다.

이중호 본부장은 “최근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 비중은 GDP 대비 약 5% 수준으로 이스라엘(6%)에 이어 세계 2위”라면서도, “그러나 절대 투자액은 기술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그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3년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 자료를 인용한 내용에 따르면 주요국의 연구개발비는 미국이 9천232억 달러, 중국이 8천119억 달러, 일본이 2천8억 달러였다. 한국은 1천488억 달러 규모로 미국의 16% 수준이었다.

이 본부장은 “대한민국의 안전 보장과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초거대 AI의 강력한 분석 능력을 확보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모든 산업기술 요소를 미시적인 측면까지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들이 존재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결이 시급한 과제로는 ▲부처·기관별 기술 데이터 칸막이 ▲초양질의 전문가 판단근거 데이터 확보 미흡 ▲지능화 기술 적용 시급 ▲초거대 AI 도구 활용의 한계 ▲기술 중심 데이터 연계·결합 제도 및 의무화 근거와 컨트롤 타워 부재를 꼽았다.

이어 “AI 3강 국가로 도약하려면 특허 중심의 양질 데이터 확보 및 전략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라며 “전 세계 기술정보를 국가 전략자산으로 수집·발굴·분석하고, 향후 국가 위기 시 융복합 데이터 중심의 분석·활용 서비스가 가능해야 한다”라고 내다봤다.

이 본부장은 “정보화 시대에는 부처·기관마다 개별적인 R&D 사업을 진행했으나, 디지털 시대에는 생성형 AI·빅데이터 분석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라며 “디지털전환시대에 맞춰 공공의 역할이 재정립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으로 일관된 정책과 예산을 지원하며 정책입안자와 기술분석·AI·데이터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능화기술 적용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한편, 이중호 본부장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2024년 지식재산 정책이슈 발굴연구 자료를 기반으로 발제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