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광물 공급망, 재자원화로 돌파구 찾아야”

[산업일보]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자원 무기화 속에 핵심광물 재자원화가 대외 의존도를 줄이고 산업 안정성을 높이는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사)한국금속재자원산업협회와 (사)한국금속재활용산업협회는 27일 경기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재자원화산업 활성화를 통한 공급망 강화’ 세미나를 개최하고 관련 정책 추진 방향성 등을 논의했다.


이재도 한국금속재자원산업협회장은 이날 “핵심광물을 사실상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이 필수”라며 “재자원화산업은 단순한 폐자원의 처리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전략적 산업”이라 강조했다.

이규용 전 환경부장관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다양한 환경규제를 언급하며 “미국 트럼프 정권의 재등장, EU의 옴니버스 패키지 등으로 국제적 환경규제 흐름이 퇴보하거나 완화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일시적 숨 고르기일 뿐 방향과 속도를 재설계하는 단계”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시간을 활용해 대응전력을 정교화해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환경부 미래폐자원순환이용추진단 배정한 과장은 국회 미래연구원 보고서를 인용해 “우리나라가 순환경제로 전환하면 2050년까지 482조 원의 경제 효과와 411만 개의 일자리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배정한 과장은 “가격 경쟁력이 낮아진 재생 원료의 수요 증대를 위해 사용 의무 도입 및 경제적 인센티브 부여 등 적극적인 수요 창출 정책이 필요하다. 공급 정책 면에서는 폐배터리, 폐패널 등 핵심광물을 함유한 유가성 높은 폐자원의 회수률을 높이고 규제 개선을 통해 원활한 유통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지난 20일 ‘제5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AI·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 필수 원료인 핵심광물을 경제안보품목으로 신규 지정한 바 있다.

세미나에서는 환경부 남궁현 사무관이 자원순환정책 방향을, 산업부 차찬석 사무관이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계획을 소개했다. 이어 오세천 공주대 교수는 ‘순환자원 인정 및 지정·고시제도 현황’을, 김홍석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센터장은 ‘핵심광물 재자원화의 중요성’을 발표했다.

세미나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개최되는 ‘제18회 폐기물·자원순환산업전(RETECH 2025)’의 부대행사로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