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스] 산업재해 여전히 건설업·추락 집중… 정부 강력제재 나선다

[산업일보]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소폭씩 줄어들고 있지만 건설업과 추락 사고에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보건공단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사고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건설업에서 발생했으며, 사망 원인 1위는 추락이었다.

건설 현장의 안전조치 미비는 사망사고의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고용노동부 감독 결과, 난간·발판 설치 등 기본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추락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제조업 역시 협착·충돌 등 전통적 사고 유형이 반복되며, 작업 절차 위반과 안전교육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부는 올해 처음으로 노동·산안 통합 감독을 실시했다. 10개 대형 건설업체와 주요 현장 69개소를 점검한 결과, 임금체불과 산업안전 위반 등 297건의 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감독 과정에서는 총 38억 원 규모의 임금체불이 드러났으며, 점검 대상 69개 업체 중 63개소에 달하는 대부분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과 안전관리자 미선임, 안전장치 미비 등 297건의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일부 현장은 즉시 사법처리 대상에 올랐다. 건설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안전과 노동권을 동시에 위협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노동부는 국토부와 협업해 불법하도급과 임금체불, 안전조치 위반을 집중적으로 적발·제재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15일 범부처 합동으로 중대재해에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강력한 노동안전 대책을 내놨다. 공공기관이 산업재해 근절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경영평가에서 안전 배점을 올리고,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불법하도급 제재 수준을 높이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경영계는 과도한 감독과 제재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필요 이상의 엄벌주의적 접근은 생산량 감소, 납기 지연, 수출 경쟁력 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현장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운영해 민관 논의 과정을 거치고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을 수립해 현장 모니터링과 대책 이행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