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의원, “고용부, 7급 신규 채용으로 기존 8·9급 좌절”

[산업일보]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근로감독관의 처우 개선 및 다른 부처와 협업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의 시행을 감독하고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국가공무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취임 첫 국무회의에서 근로감독관의 인력 증원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고용노동부 손필훈 기획조정실장을 불러 “근로감독관 1만 명 시대를 열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들의 처우 개선이 절실한 만큼 규모 확충에는 동의한다”라면서도 “연차별 증원 계획을 살펴보니 올해부터 2028년까지 7천 명씩, 연도별로 n분의 1로 자른 것 같은데 산출 근거가 무엇인가”라며 충원 계획의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숫자를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 같은데, 올해 인사혁신처에 충원 요청하면서 국가직 9급 공무원 307명 중 249명이 배치됐으나 이 중 97명이 임용을 포기했다”라며 “임용 포기 사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다.

손 기조실장은 “신규 공무원들 사이에서 고용부 업무가 다른 부처에 비해서 힘들다고 보는 것 같다”라고 답했다.

이에 김소희 의원은 “근로감독관 직무 특성을 알게 되는 순간 임용 포기를 하는 것 같다”라며 “규모 확충의 일환으로 7급 근로감독관 500명 추가 신규 채용하겠다고 발표했고 이후 ‘고용부 탈출은 지능순이다, 승진 희망 없고, 일 고되고, 월급은 쥐꼬리만 하다’라는 내부 불만이 보도됐다”라고 재차 물었다.

손필훈 실장이 “고용부만의 문제라고 하기엔 어렵다”라고 답했으나, 김 의원은 그의 말을 자르며 “근로감독관 직급별 정원 현황을 보면 8급 이하 적체가 두 배 이상인데, 일 잘하는 8·9급을 먼저 승진시켜 주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꼬집었다.

김소희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9월 기준 근로감독관 8급 이하 정원은 370명인데, 현재 인원은 610명이다. 6~7급은 정원 1천722명 중 현재 인원 1천305명이다.

김 의원은 “8급, 9급 공무원들이 승진을 바라고 열심히 일했는데, 7급 500명을 채용한다고 하면 그들은 바보 되는 것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 실장은 “내부적으로 고민 중”이라며, “500명 전체를 신규 채용으로 충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단서를 달았다.

김소희 의원은 “8급 이하, 연차 3년 미만 공무원들한테 근로감독관을 떠맡기는 사례도 빈번하다”라며 “최소 10년 이상 경험 있는 사람들이 근로감독관직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짚기도 했다.

또한 “경찰청의 ‘산업재해 전담 수사팀’과 더불어, 근로감독관이 다루고 있는 부당해고·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해 고용부와 경찰청이 협업할 수 있는 구조도 같이 고민했으면 한다”라고 덧붙였다.

손필훈 실장은 “근로감독 업무상 신고 사건 업무에 부담이 컸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라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