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대변 광고주협회, 언론기금·윤리위 개입… 국회, 지극히 부적절 질타

[산업일보]
국회가 재벌 이익을 대변하는 한국광고주협회가 언론진흥기금 배분과 인터넷신문 윤리 심의에 깊숙이 관여하는 현 구조에 대해 '지극히 부적절하다'며 공식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교흥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9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삼성그룹 홍보담당 부사장 출신인 현 노승만 한국광고주협회장이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하는 것의 타당성을 따져 물었다.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는 기금 운용계획과 지원 기준, 대상 결정 등 기금 배분과 운영의 핵심 사안을 결정하는 기구다. 재벌 기업 출신의 현직 광고주협회장이 위원으로 위촉된 것은 2010년 위원회 발족 이후 처음이다.

“대표성 없는 자율규제”… 광고주가 윤리위원장 추천
김 위원장의 비판은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인신윤위)'의 거버넌스 문제로 이어졌다. 그는 인터넷신문 생산자단체가 배제된 인신윤위에 '자율규제' 명목으로 매년 8억 원의 언론진흥기금이 지원되는 것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인신윤위는 인터넷신문사업자의 자발적 규율을 표방하나, 정작 대표성을 지닌 단체나 인사가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대신 광고주협회가 임기 3년의 인신윤위 위원장 추천권을 갖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터넷신문의 대표성이 없는 기구가 자율규제 심의를 하는 것과, 이런 기구에 정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의 타당성을 캐물었다.

언론계 "세계 유례없는 비상식적 구조" 반발
광고주가 언론 자율규제 기구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사례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전무하다. 특히 프랑스 등 편집권 보호를 법제화한 국가는 광고주의 언론 자율규제 개입이 중대한 법적 쟁점이 될 수 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와 한국기자협회는 재벌 기업 이익을 대변하는 광고주협회가 인신윤위를 사실상 장악한 현 구조가 언론 자율규제 원칙과 기금 집행 목적에 모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지난 9월 성명을 통해 "광고주협회가 인신윤위의 거버넌스를 장악한 현 구조는 세계 어느 나라 언론윤리기구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비상식적 형태"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관계기관의 정상화 조치를 촉구하는 한편, 자체 설립한 자율심의기구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