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AI, R&D 탈피해 실증단계로 가야 중소 방산기업 숨통 트인다

[산업일보]
국내 중소기업의 상당수는 기술이 아닌 제도와 절차의 문제로 AI를 현장에 도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방위산업계에 몸담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복잡한 방산획득제도와 기술 보안 등의 문제로 AI 도입을 위한 발걸음이 더뎌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AI 중심 K-중소방산 글로벌 경쟁력 강화 세미나’에서 중소방산기업을 대표해 참석한 펀진의 김득화 대표이사는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대안으로 ‘최종수요자와의 직접 연결’을 제시했다.

‘국방 AI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요인과 산업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 김 대표이사는 “글로벌 방산 시장은 AI기반의 지휘‧정찰‧타격 체계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으며, 국내 방산 생태계 역시 AI역량의 강화를 요구받고 있으나 중소 방산기업의 역할은 제한적”이라며 “방산 AI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중소 방산기업이 혁신의 전면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제도와 재정, 생태계 설계가 필수”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 대표이사의 설명에 따르면, 중소방산기업은 비교적 단기간의 개발 사이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형‧장기 과제 중심으로의 예산 배분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아울러, 사업타당성 조사의 단계별 승인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민‧군 기술협력 제도도 제한적으로만 작동된다.

“국방 R&D예산도 대규모로 투자되고 있으나 질적 투자체계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AI나 지능형 지휘통제 등 급변하는 분야는 현 방식으로는 국외의 기술 추세를 따라갈 수 없다”고 지적한 김 대표이사는 “절차 중심 구조로 전력화가 되기 때문에 긴 시간이 소요되고 그 과정에서 현장 피드백이나 신규 기술 반영이 안되고있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김 대표이사는 ‘R&D 중심에서 실증‧사업 중심으로의 전환’과, ‘AI분야 대상 신속‧병행 개발 절차 도입’, ‘민‧군 기술 협력 제도의 중소기업 진입로 확장’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민‧군 기술 협력 제도의 중소기업 진입로 확장에 대해 김 대표이사는 “형식적인 계획 제출을 넘어 데이터와 시험장, 실증 프로젝트까지 패키지로 제공하는 국방 AI‧중소기업 전용 민‧군 협력 트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표를 마무리하면 김 대표이사는 “국방 첨단기술 분야 중소기업 육성의 핵심은 ‘최종 수요자와의 직접 연결’”이라며 “첨단분야는 방사청이 중소기업을 직접 선정‧직접 계약하고 기존 체계 기업은 이를 통합하는 역할을 하는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