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소스 AI가 폐쇄형 상용 모델과의 격차를 좁히며 ‘골든크로스’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국내 오픈소스 정책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한국의 AI 경쟁력 도약을 위한 오픈소스 정책 정비’ 토론회가 열려 이 같은 논의가 구체화됐다.
발제자로 나선 김두현 건국대 컴퓨터공학부 교수는 오픈소스 AI를 “한국의 기술 주권과 AI 경쟁력 도약을 위한 핵심 열쇠”라고 정의했다. 모델 구조, 코드, 데이터, 가중치 등을 개방해 누구나 목적 제한 없이 활용할 수 있는 개방성이 그 본질이라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막대한 비용 없이도 산업 맞춤형 모델을 단기간에 확보할 수 있다”며 오픈소스의 효용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 기업이 오픈소스 기반으로 한국어 성능을 높인 사례를 들며 “가중치 공개만으로도 파인튜닝을 거쳐 강력한 산업별 버티컬 모델 구축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오픈소스 AI가 데이터 주권 확보와 보안 강화, 저탄소 AI 구현 등 국가 전략과 직결된다고 진단했다. 특히 “해외 빅테크 종속을 끊고 ‘소버린 AI(Sovereign AI)’를 실현하는 가장 현실적 수단이 바로 오픈소스”라며 국내 생태계 주도권 확보를 위한 필수 조건임을 역설했다.
하지만 국내 활용은 더딘 실정이다. 김 교수는 ▲법적 정의 및 책임·라이선스 체계 미비 ▲GPU 인프라 부족 ▲공공조달의 폐쇄성 ▲안전성 검증 부재 등을 걸림돌로 꼽았다. 그는 “검증과 책임이 없는 기술은 시장에서 외면받는다”며 정부가 공공조달과 국가 검증체계를 통해 초기 시장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에 참여한 산업계, 학계, 정부 관계자들도 이에 한목소리를 냈다.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현행법상 지원 규정이 부족해 책임 소재 불확실성과 라이선스 기준 미비가 도입 장벽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경록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본부장과 김은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본부장은 중소기업의 GPU 접근성 제한 등 현장의 애로를 토로하며, 공공 R&D 확대와 통합 플랫폼 구축을 주문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오픈소스 기반 기술의 공공 조달·실증사업을 확대해야 초기 시장이 열린다”며, AI 모델의 안전성과 보안성을 국가 차원에서 검증·표준화하는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