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기술·경제·사회·정치 4박자 맞아 떨어져야 가능

[산업일보]
‘탄소중립의 실현’을 떠올리면 일반적으로 에너지원의 대체와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만을 떠올리기 십상이다. 그러나. 이를 현장에서 구현해내기 위해서는 기술과 정책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요소는 물론 사회적인 합의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경대학교 경제학과 이지웅 교수는 30일 국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주최로 열린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1차 정책토론회’의 주제발표자로 나서 탄소중립과 석탄발전에 대한 국내외의 사례 제시와 향후 지향점을 제시했다.

‘탄소중립과 석탄발전 전환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이 교수는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및 추이에 대해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에서 발생한 온실가스는 6억9천200만 톤으로 이는 전 세계 배출량의 1.3%에 달한다”고 말한 뒤 “2018년에 정점을 찍은 뒤 우하향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제10차~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안에 따라 석탄발전소는 총 61기 중 2040년까지 40기가 폐지될 예정이다.

이 교수는 이 자리에서 독일의 탈석탄 사례를 소개하면서 국내에 시사하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독일은 석탄화력발전의 단계적 폐지전략을 위해 ‘석탄위원회’를 구성한 뒤 ▲석탄 퇴출 ▲광산지역 경제전환 ▲전력시스템 현대화 ▲이해관계자 피해 경감 ▲모니터링 및 조정 등의 권고사항이 담긴 최종보고서를 발간했다”며 “이는 한국의 탈석탄 과정에 ▲지역에 대한 통합적 패키지 ▲법적근거 명문화 ▲이해관계자 합의 구조 벤치마킹 ▲한국 고유환경 반영 ▲조속한 특별법 제정 등의 시사점을 안겨준다”고 언급했다.

“탈석탄을 위해서는 기술과 경제, 사회, 정치적인 필러가 있어야 한다”고 언급한 이 교수는 “이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과 합리적인 경제성 평가, 정의로운 전환, 사회적 수용성 등이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표의 마무리 시점에서 이 교수는 균등화발전비용(LCOE)의 한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지적했다.

“LCOE는 ‘원가’일 뿐 ‘가치’는 아니다”라고 말한 이 교수는 “LCOE에는 사회적 비용이나 간헐성 대응 등 숨겨진 비용이 누락돼 있을 뿐만 아니라 공급과 수요의 불일치, 의사결정의 오류 등에도 취약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