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산 이어 새만금까지 '브레이크'] 2조 투입 새만금 표류 손실은

[산업일보]
정부는 4일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판결 취지대로 새만금 사업 계획을 변경하거
나 취소할 경우 수조원대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사업이 취소되면 이제까지 투입한 혈세 2조2천억원을 고스란히 날리게 되
고 추가 손실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공사중단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91년 새만금 사업을 시작한 이후 지난해말까지 방조제 구축 공사
에만 1조7천4백83억원을 쏟아부었다.

방조제 사업비 예산 2조5백14억원 중 85.2%가 투입된 것이다.

이를통해 전라북도 군산과 부안을 연결하는 방조제 33 중 2.7km만 남겨두고 있
다.

공사 진척률이 91.8%에 이른다.

이와는 별도로 환경부와 전라북도는 수질개선 비용으로 5천억원 가량을 사용했
다.

사업이 백지화될 경우 이제껏 지원된 2조2천5백억원이 공중에 사라지는 셈이다
.

농림부는 공사가 지속되지 않고 중단될 경우 손실도 막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
다.

지난 1999년5월부터 민관합동으로 환경영향 등을 조사하면서 공사를 2년간 중단
했을때 토사 및 갯벌의 유실로 총 7백96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

농림부는 2003년7월 방조제공사 집행중지 결정이 내려졌을 당시에도 보수 공사
를 제대로 못해 하루 평균 3억원 가량이 바닷물에 쓸려나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
다.

또 방조제 구축공사가 진척돼 물막이공사만 남겨놓은 2.7km 구간에선 유속이 과
거엔 초당 1m였으나 최근 5m로 빨라져 대책없이 공사가 중단되면 손실규모가 더
욱 커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도 적지않는 비용이 발생하기는 마찬가지다.

사업계획을 다시 짜는데만 2~3년 걸리고 그때까지 최종 물막이공사를 하지 않는
다면 사업 진척없이 보강공사만을 지속해야 하는 탓이다.

정부는 법원이 공사중단 명령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보강공사 및 배수
갑문 공사는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또 바닷물의 유출입 속도가 느려지는 내년 3월께는 물막이공사를 마무리짓는다
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하지만 환경단체측이 이번 1심 판결을 배경으로 방조제공사 중단소송을 낼 가능
성이 높아 정부의 계획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결국 다소의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환경을 지켜야 하는지 여부는 향후 법원의 판
단에 달려있는 상황이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