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률 낮은데 ‘고용불안’ 왜?

[산업일보]
실업률은 낮은데 국민들은 왜 실업공포에 시달리는 걸까.

우리나라 실업률은 최근 수년 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인 3%대의 양호한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직장인들은 ‘사오정'(45세가 정년), ‘오륙도'(56세까지 직장생활하면 도둑)등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대졸자들이 직장을 얻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일만큼 어려운 실정이다.

이처럼 낮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실업 공포에 떠는 이유는 ‘괜찮은 일자리'가 급격하게 줄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비해 아르바이트나 임시직, 비정규직 등 ‘불안한 일자리'의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실업률은 낮지만 취업률(취업자÷생산가능인구)은 59.3%에 불과하다. 41%정도의 생산가능인구가 제대로된 일자리를 갖지 못한 것이다. 90.1%(2003년 기준)까지 높아진대학진학률로 인한 대졸자 양산도 고용불안을 부추기는 큰 원인중 하나다.

지난 6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이 공동 주최한 ‘노사 대토론회'에서 노사는 모두 이같은 기본적인 문제의식을 같이했다.

김정태 경총 상무는 “근로조건이 양호하고 정규직이 많은 1000인 이상 대기업은 1993년 605개에서 2003년에는 359개로 대폭 줄었다”며 “이는 노사관계 불안, 고율임금 상승, 제조업의 급격한 해외 이전 등이 원인”이라고 풀이했다.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기업의 구조조정과 경영합리화,공장의 해외이전 등으로 괜찮은 일자리수가 급격히 줄고 있다”며 “500인이상 대기업 종사자수가 1993년 210만5000명(전체 종사자의 17.2%)을 기록했으나 2003년엔 절반 수준인 128만 3000명(8.7%)으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또 “경제위기 이전40%대이던 비정규직 노동자수의 비율이 지난해 8월 현재 55.4%까지 오르는 등 일자리의 질이 날로 악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법을 둘러싸고는 노사간 시각차를 보였다. 김 상무는 “현 정부들어 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제도를 폐지하고,2012년까지 수도권 공장신설을 불허하는 등 오히려 기업의 투자를 막고 해외탈출을 야기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현재 13~25%인 법인세율을 경쟁국 수준인 10~22%로 인하하고,기업의 투자발목을 잡고 있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실장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늘리고, 노동자 교육 확대를 통한 노동의 질 제고 등 인간중심의 경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박상주 s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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