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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완화하고 지속적 확대 필요
김인환 기자 2019.06.26올해 근로장려금이 대폭 확대되면서 소득 불평등 해소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갑·3선)은 26일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해 근로장려금..
“신한울 원전 초고압차단기 입찰과정 담합 있었다” 제보
김인환 기자 2019.06.25공익제보 핫라인을 통해 입찰담합과 원가조작 등 의혹이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경기도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서 발주한 신한울 원전 초고압 차단기 입찰과정에서 입찰담합이 있었다는 공익제보를 받았다며 이에 대한 공정..
유해물질 함유기준 초과 등 23개 제품 회수 조치
김인환 기자 2019.06.25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했거나, 안전기준 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제품이 시중에 유통됐다. 환경부는 18개 업체 23개 제품을 적발, 이를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공사·감리업체 '안전불감' 소화기 없는데 있는 것처럼 허위보고서 작성
김인환 기자 2019.06.24소화기를 설치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소화기를 설치한 것처럼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도 특사경은 소방시설완공 감리대상 12개소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여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위반한 2개 업체와, 소방..
인천 수돗물 이달 하순부터 순차적 공급
김인환 기자 2019.06.18지난 5월 30일부터 발생한 인천 수돗물 적수 사고에 대한 정부원인조사반의 중간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인천 수돗물 적수발생사고는 공촌정수장에 원수를 공급하는 풍납취수장과 성산가압장이 전기점검으로 가동이 중지됨에 따라 인..
다른 시도에서 허가받고 비밀사업장 운영, 9개 업체 형사입건
김인환 기자 2019.06.18충북이나 경북지역 등지에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들이 실제로는 경기도 내 국유지나 그린벨트 지역 등에 위장사업장을 만들어 불법 영업을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4월..
[그래픽뉴스] 조선·항공·철강·비철금속 공작기계 업종 생산수주↑
김인환 기자 2019.06.15내수침체 속에 최근 공작기계의 생산, 수주는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월 공작기계 시장은 미중 무역분쟁 해결 지연 등의 대외 환경 및 내수 제조업 설비투자 감소 등의 경기악화 지..
153종 밀수식품(축산물) 판매행위적발… 형사입건
김인환 기자 2019.06.13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지만 여전히 밀수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중국 등 수입금지 국가에서 검역 등 정식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보따리상 등을 통해 축산물과 식품을 밀수해 불법으로 판매한..
공시규정 위반 과태료 산정기준 명확화
김인환 기자 2019.06.12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과태료 기본금액 및 기준금액 산정방식 개선, 임의적 가중·감경 사유 명확화 등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상 공시규정 위반 관련 2개 과태료 부과기준(고시) 개정안을 12일부터 20일간 행정예..
학교급식 11개 납품업체 불법행위 15건 적발
김인환 기자 2019.06.05유통기한 50일 이상 경과한 고기를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는가 하면, 반품된 냉장삼겹살을 냉동으로 다시 보관하는 등 위장납품 학교 급식업체가 경기도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청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달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