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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부의 스마트홈 구축 ‘빛 좋은 개살구’
김인환 기자 2021.10.06김정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을)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년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오랜 기간 방치된 지능형 홈네트워크 관련 산업부 관리·감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할 ..
정부 기술보급 사업, 무늬만 ‘스마트’
김인환 기자 2021.10.05소상공인을 위한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이 단순 기술 위주여서 정책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 중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중대재해법 시행 코앞, 원자잿값↑ 뿌리기업 ‘비상’
김인환 기자 2021.10.05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원자잿값 급등으로 뿌리기업에 비상등이 켜졌다. 새로 법 적용을 받게 되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이 1만여 곳인데, 이중 뿌리기업도 2,000여 곳에 이르기 때문..
불공정 불법행위 3년간 2천402명 적발, 836명 검찰 송치
김인환 기자 2021.10.01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출범 이후 3년간 불공정 범죄행위자 2,402명을 적발하는 등 ‘공정사회 실현’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불법사금융·부동산 비리 등 민생경제 관련 범죄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 ..
경제자유구역, 외투와 개발 중심 정책으로는 ‘한계’
김인환 기자 2021.09.30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직접 투자가 매년 급감하고 있다. 일부 구역은 투자 유치가 없다. 기존 외투·개발 중심의 정책은 사실상 한계에 봉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경제자유구역이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만족도 대비 신규가입·중도해지 늘어
김인환 기자 2021.09.30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의 경영악화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근거해,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34세 이..
‘데이터기본법’ 본회의 통과 "데이터 경제 시대 연다"
김인환 기자 2021.09.29‘데이터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대표발의한 ‘데이터기본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데이터 산업의 발전 기반을 ..
영세 중소기업·비수도권 인력난 '심각' 미충원률 전국 최고
김인환 기자 2021.09.29영세 중소기업 및 비수도권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 주력산업의 인력부족 현상도 여전하다. 산업기술인력에 대한 정확한 수급 현황 파악을 통한 원활한 수요-공급 기반을 마련을 목적으로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를 주관..
이통3사 5G 안터지는 이유…서비스 목마른 소비자 요구 책임 있게 응답해야
김인환 기자 2021.09.29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구갑)은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전국 기초 지자체별 5G 무선국 현황 자료를 근거로, 5G 기지국이 10개 미만, 한 자릿수로 설치된 곳이 전..
산업 무게추 '기간통신→온라인 플랫폼' 이동,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
김인환 기자 2021.09.28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이용 중에 겪은 피해나 불만은 ‘접속 불가 등 서비스 장애’ 51.5%, ‘허위, 과장 광고 등 이용자 기만’ 47.1%,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44.2% 등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피해나 불만 사항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