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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고흡수성수지 사용 아이스팩 1kg당 313원 폐기물부담금 내야
김인환 기자 2021.05.20최근 냉동·신선식품의 배송 주문이 확산되면서 아이스팩 사용량이 늘어나는 추세다. 재활용이 어려운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대신 물·전분 등을 냉매로 사용한 친환경 아이스팩 사용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지난 20..
[주]미진종합건설 불공정 하도급거래 과징금 부과
김인환 기자 2021.05.20㈜미진종합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토목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 하도급계약을 임의로 취소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 회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2천500만 원을 부..
조승래 “신기술 활용 신산업 시장 활성화 위한 샌드박스 업그레이드”
김인환 기자 2021.05.17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17일 정보통신 규제 샌드박스 제도개선을 위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대한 특별법'(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실증특례 기간 만료 전 ..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이해당사자간 문제, 대화와 협의 통해 푼다
김인환 기자 2021.04.29신정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나주‧화순)은 민관거버넌스 활동 종료 이후 난항을 겪고 있는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문제와 관련 나주SRF 이해당사자간 간담회를 열고 소통의 장을 마련키로 했다. 29일 신정훈 의원실에 따르면..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도입해 중소기업 자금조달 지원해야"
김인환 기자 2021.04.29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비례대표)은 26일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이 기업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매입하는 내용을 담은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
일렉트로포스사 포스제로 블랙박스 보조배터리 주의보
김인환 기자 2021.04.23#1. 지난 2월 21일 소비자 A씨는 일렉트로포스社 차량용 보조배터리를 구입, 장착했다가 화재가 발생하면서 운전석 부분이 소실됐다. #2. 2020년 말 소비자 B씨는 일렉트로포스社 차량용 보조배터리를 구입, 장착한 뒤 올해 3..
나주-광주 광역철도망 국가계획 반영
김인환 기자 2021.04.23나주-광주간 광역철도망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됐다. 4차 철도망 계획안에 따라 광역철도가 확충될 나주∼광주 노선은 광주 상무역에서 남평, 혁신도시 나주역을 경유하는 총 27.6km구간으로 이동시간..
반도체 시장 사업구조 재편 관련 5건 기업결합 신고 접수
김인환 기자 2021.04.22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최근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사업구조 재편과 관련된 5건의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해 심사 진행 중이며, 이 중 2건은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날로그 디..
한탄강 지류 일대 수질오염물질 배출 기업 28건 위반 적발
김인환 기자 2021.04.22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 여전히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생겨나고 있다. 경기도수자원본부가 지난 1일부터 12일까지 광역환경관리사업소, 보건환경연구원, 양주시, 동두천시와 합동으로 한탄강 지류 일대 수질오염물질배출사업..
자율주행 ‘무인수색차량’ 미래 戰場 누빈다
김인환 기자 2021.04.22전장에서 병사 대신 수색과 정찰, 경계 임무 등을 수행할 최첨단 무인수색차량의 탐색개발이 21일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탐색개발 종료와 함께 내년 체계개발에 돌입한다. 무인수색차량은 기계화 부대 선단에서 수색과 정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