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김인환"에 대한 검색결과입니다.
뉴스
대북제재와 원자력 감시체계로 원전 지원 불가능
김인환 기자 2021.02.10더불어민주당 김성환 국회의원(민주당 ‘2050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실행위원장)은 10일 북한 원전 지원이 불가능한 근거를 제시한 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한반도 2050 탄소중립을 구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김성환 ..
과징금 10%로 피해구제기금 조성, '하도급법'·'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김인환 기자 2021.02.09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비례대표)이 지난 8일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로 인한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
큰 제조업 공장 친환경· 저탄소형 제조공장으로 녹색전환
김인환 기자 2021.02.08정부가 오염배출원 비중이 큰 제조업 공장을 친환경‧ 저탄소형 제조공장으로의 녹색전환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해 총 303억 원 규모의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건설현장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 ‘덜미’
김인환 기자 2021.02.08건설업 분야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해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의거 실시한 실태 점검 결과, 10개 현장에서 303건의 위반 의심사항이 발견됐다. 경기도는 이중 285건..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상한액 상향 300~600만 원대
김인환 기자 2021.02.05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물량은 지난해 30만 대에서 34만 대로 늘었다. 정부는 매연저감 조치 힘든 노후 경유차량 등에 대해서는 1대당 보조금 상한액이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했다. 기획재정부(부총리 홍남기)와 환..
김경만 의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김인환 기자 2021.02.04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비례대표·사진)은 4일 수·위탁 분쟁조정협의회의 기능 및 효력을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피해중소기업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배출권거래제 분석, 배출량 전년대비 2.3%↓
김인환 기자 2021.02.03지난 2019년도 배출권거래제 운영분석 결과, 할당대상업체는 총 610개, 최종 할당량은 5억 6천320만 톤, 배출량은 5억 8천790만 톤으로 나타났다. 업체수는 전년도 586개에서 610개로 늘었으나, 배출량의 경우 2015년 배출..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시행
김인환 기자 2021.02.03부당한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 등 주요 불공정거래행위 심사기준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온라인쇼핑몰업자의 주요 불공정거래행위의 구체적인 심사기준과 위반행위 예시를 담은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
빅데이터 활용, 허위매물 등 법 위반 무더기 적발
김인환 기자 2021.02.012020년식 대형세단이 1천640만 원이라더니 이미 4천290만 원에 팔린 매물이었다? 경기도가 100만 건에 달하는 빅데이터를 활용, 중고차 허위매물 사이트를 찾아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거래법 과징금 부과 개선방안 논의
김인환 기자 2021.01.28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만 의원이 28일 중소기업중앙회 2층 비전 연회장에서 지난주‘재도전 활성화’에 이어 두 번째로‘공정분야 입법과제 및 과징금부과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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