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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보건용 마스크 1천만 개 만들어 유통
김인환 기자 2020.10.29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마스크를 허가받지도 않고 제조 유통해 온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로 불안정해진 사회적 혼란을 악용해 「약사법」을 위반해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A업체 대..
국내 창업기업 5년 생존율 30% 못미쳐
김인환 기자 2020.10.27“창업 이후 스케일업 할 수 있도록 성장기 기업 지원 늘려야 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을)은 26일 중소벤처기업부 대상 종합국감을 통해 성장주기별 중소기업 지원격차..
불법 온도 조절 장치 ‘똑딱이’ 설치 탑차 적발
김인환 기자 2020.10.27보존 및 유통기준에 있어서 우유류(냉장제품)는 0~10℃에서 아이스크림류(냉동제품)는 영하 18℃ 이하에서 보관·유통해야 한다. 하지만, 일명 ‘똑딱이’로 불리는 온도 조절 장치를 불법으로 차량에 설치해 우유류와 아이스크림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보호 위해 무자격자의 허위·과장 상담행위 근절해야
김인환 기자 2020.10.27무자격자의 상표 출원사기는 ‘상담’에서부터 시작한다.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무자격으로 상표출원에 대해 상담과 출원을 대리해 처벌받은 A씨가 출소 후 같은 수법으로 고수익을 올리다 변리사회의 고발로 다시 구속돼 재..
저가품 수입 피해, 적극적인 무역구제 조치 활성화 시급
김인환 기자 2020.10.26철강·섬유·기계 산업이 상대국의 보호무역 조치에 수출이 막히고 저가수입품에 내수가 잠식돼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구제제도 개선 방안 논의의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법무법인 세종과 공..
폐광산, 철·망간·아연 중금속 기준치 초과
김인환 기자 2020.10.22중금속을 다량 함유한 폐광 유출수는 파킨슨이나 심근경색 등 중대질환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만큼, 수질오염뿐 아니라 토양오염에 대한 조사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폐광에서 기준치 이상의 ..
지난 5년여간 LPG 사고로 39명 사망, 421명 부상
김인환 기자 2020.10.22LPG가스사고 84.5%는 비검사대상이다. 그래서 여전히 안전사각지대인 곳이 많다. 지난 5년여간(2015~올해 9월) LPG 가스사고로 39명이 사망하고, 421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확인했다. LPG 가스사고의 대부분(84.5%)이 비검..
LNG ISO 탱크 활용 수출 사업, LNG 기반 신사업으로 '급부상'
김인환 기자 2020.10.22세계 LNG 시장은 설계와 건설, 운영까지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드는 대규모 LNG 유통 플랜트가 주도해왔다. 하지만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거나 수혜 범위 밖에 있는 소비자가 있어 이를 위한 소형 LNG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실..
가스공사 2013년 이후 탐사개발건수 전무
김인환 기자 2020.10.22에너지 전환의 ‘브릿지 에너지(Bridge Energy)’로 주목받고 있는 LNG 물량 확보를 위해 천연가스 해외자원개발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은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석탄공사 소송 진행 중인 810명 중 무려 406명 근로자지위 인정
김인환 기자 2020.10.22국내 석탄산업은 1980년대 중반까지 국내 에너지소비의 25%를 차지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가격경쟁력 약화, LNG 확대 계획, 연탄사용 제한 등으로 1986년부터 연탄소비가 급격히 감소했다. 정부는 1988년 석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