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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일부터 코로나19 관련 주요 정책금융 프로그램 추진

김인환 기자 2020.04.01

지난달 24일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1일부터 주요 정책금융 프로그램 내용이 발표됐다. 음식‧숙박 등 가계형 소상공인은 지역신보 방문 없이 바로 기업은행에 초저금리 대출을 신청하면 ..

[그래픽뉴스] 기계류·철강·비철금속 등 대부분 품목 수출경기 악화 전망

김인환 기자 2020.03.31

올해 2분기는 코로나19 등 예상치 못한 악 조건이 터지면서 수출경기가 크게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무협에 따르면 2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EBSI)는 79.0을 기록, 전분기 대비 수출경기가 크게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

서부간선도로 1톤 화물차 화재 발생 월요일 출근길 정체

김인환 기자 2020.03.30

서부간선도로 상행선 고척교차로에서 구일초교앞 지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이 일대가 정체를 빚고 있다. 30일 오전 6시경 발생한 이번 사고는 1톤 화물차 적재함에서 발화된 것으로, 정확한 화재원인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중..

무허가 손소독제 155만 개 불법 제조

김인환 기자 2020.03.27

무허가 손소독제가 시중에 유통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안감을 악용해 무허가 손소독제를 제조·판매한 A업체와 살균소독제를 질병·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표시한 B업체 등 총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김인환 기자 2020.03.27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이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확대하고 벌점제도를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

입찰 넘보던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망’에 ‘철컹’

김인환 기자 2020.03.26

지방도 건설공사 입찰참여를 시도했던 페이퍼컴퍼니가 경기도 ‘사전단속망’에 걸려 들었다. 경기도는 최근 기술인력 미확보, 국가자격증 대여 등의 위법을 저지른 페이퍼컴퍼니 A사를 ‘사전단속’을 통해 적발하고, 행정처벌과..

코로나19가 촉발한 위기, 재난기본소득 대응 '유례없는 일'

김인환 기자 2020.03.26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위기 우려가 현실화하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주장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재난기본소득’은 2월 22일 쏘카 이재웅 대표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요청하면서 재난기..

건설폐자재·폐목재 등 폐기물 불법소각 적발

김인환 기자 2020.03.24

주택가 주변 건설현장이 건설 폐자재를 불법소각 하거나, 접착제 등 오염물질이 함유된 폐목재를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소각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도 특사경의 기획수사를 통해 이 같은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폐기물..

집회 강행해 감염병으로 확산되면, 구상권 행사 가능

김인환 기자 2020.03.20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위해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 조치를 내리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부의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강행해 감염병을 확산시킬 시에는 치료와 방역 등에 지출된 ..

공장 등 산업시설 많은 곳, 폐수 무단당류 등 범죄 발생

김인환 기자 2020.03.13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식품이나 환경, 부동산 등 생활 밀착형 범죄 통계를 공개한다고 13일 밝혔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경기도 내에서 발생한 민생범죄의 ▲지역별 ▲월별 ▲연도별 발생현황으로, 특사경이 지난 8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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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일부터 코로나19 관련 주요 정책금융 프로그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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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자재·폐목재 등 폐기물 불법소각 적발

집회 강행해 감염병으로 확산되면, 구상권 행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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