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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5조 확대 적용키로 개정 고시

이종수 기자 2020.05.29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고시됐다. 국토교통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부재’를 기존 철근, H형강, 6mm 이상의 건설용 강판 등 3종에서 구조용 I형강, 구조/기초용 강관, 고장력볼트, 용접봉, PC강선,..

실수요자 중심의 공공분양 제도 강화, 개정안 27일부터 시행

이종수 기자 2020.05.27

수도권 내 모든 공공분양주택에 대해 최대 5년의 거주의무화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유입 차단,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공공..

매매가격 이어, 전국 오피스텔 전세 가격 9개월 만 소폭↓

이종수 기자 2020.05.27

지난 4월 전국 오피스텔 평균 매매가격은 9개월 만에 떨어졌다.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침체된 분위기가 오피스텔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실제 올해 분양한 몇몇 오피스텔은 청약 미달을 기록했다. 오피스텔 ..

마스크 미착용 승객 승차 거부, 운송사업자·운수종사자 처분 한시적 면제

이종수 기자 2020.05.26

앞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 못할 수 있다. 정부는 버스와 택시 운송사업자 및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을 적극 독려하고, 승객이 마스크를 미착용 시 택시기사 등이 승차거부를 하더라도 처분을 제외..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데이터 분석으로 잡아내

이종수 기자 2020.05.26

정부가 화물차 유류구매카드 결제내역과 이동경로 등을 분석, 부정수급 의심거래 685건을 적발하고 이들 업체를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용 승용차 등에 경유 ..

남여주 물류단지 유리제품 보관 및 가공 원스톱 시스템 마련

이종수 기자 2020.05.22

남여주 물류산업단지 조성계획이 일부 변경됐다. 경기도와 여주시가 유리제품 관련 기업을 집적시킨 남여주 물류단지 조성이 한창인 가운데,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한 건물에서 유리 보관부터 가공까지 처리 가능하도록 조..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일부 산업단지 지정계획 반영

이종수 기자 2020.05.21

경기도-고양시-경기도시공사-고양도시관리공사가 공동 시행하는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정부의 산업입지정책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심의 통과로 조성원가 이하 공급, 재산세 감면 등 기업유치에 필요한 다양한 혜택을 ..

도시재생 사업지역 주민체감도 높은 스마트솔루션 접목

이종수 기자 2020.05.20

도시재생에 생활밀착형 스마트기술을 접목할 16곳이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역 여건과 주민의견을 모두 고려, 정주 여건을 회복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16곳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도시첨단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유통단지·배후주거단지 등 4개 단지 구성

이종수 기자 2020.05.20

광명시흥 테크노밸리(Techno Valley)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수도권 서남부를 대표하는 첨단산업 핵심거점을 만들기 위해 추진 중인 경기도는 광명시가 제출한 ‘광명 유통단지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20일 인가하고 경기도보와..

감사원, 부동산 가격공시 운용실태 감사 '공시가격 정확성·신뢰성' 높이기로

이종수 기자 2020.05.20

지난해 부동산 가격공시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감사원은 전국 250개 시·군·구에서 담당하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개별공시가격)의 조사·산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함께 국토교통부의 지도·감독 강화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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