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IPEF 가입이 가져오는 긍정적 및 부정적 효과는?

[산업일보]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한국의 IPEF 가입으로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2.12%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IPEF(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경제협력체다.


한경연은 13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통해, 한국 IPEF 참여가 지난해 한국의 실질GDP 1천910조7천450억 원을 기준으로, 최대 40조1천256억 원(2.12%)이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을 배제하는 경제공동체인 IPEF의 가입은 ‘우라늄을 포함한 광물’, ‘원자력을 포함한 광물’, ‘리튬 및 코발트 등 배터리 원료를 포함한 광물’, ‘전기전자’, ‘통신’ 등 한국 전략산업의 대중국 수출입에 제한을 받아 GDP가 단기적으로 감소하는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보고서는 역내 시장 등에서 중국의 빈자리를 한국이 대체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이 적기에 이뤄진다면 부정적 효과를 상쇄하고, 충분히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와 관련해 한경연은 국제간 상품 거래와 자본의 이동에 의해 지역 연계의 다지역·다부문 CGE 모형을 구축하고, 4가지 시나리오를 세워 경제적 영향을 추정했다.

단기적 전망으로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2는 국내 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더해진 내용으로, 대중국 규제수준이 기존의 70%일 때 한국의 GDP가 2.12%(40조1천256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성장 전망이 낮아지면서 미국과의 갈등 고조가 부담이 되고,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을 앞두고 있어 대외 리스크를 확대시킬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의 보복 조치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의 보복성 수출 규제와 국내 기업의 정책적 지원이 더해진 시나리오4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에는 GDP가 1.17%(22조3천557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IPEF 가입을 계기로 성장 모멘텀을 높이려면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등 규제 완화 등 산업경쟁력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