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올 하반기부터 40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하고, 그 이듬해 하반기 중 분야별 전망결과를 종합해 정부 차원의 장기재정전망 결과를 공표한다.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와 기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장기재정전망협의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장기재정전망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7월 열린 제2차 재정위험관리위원회에서 저출산·고령화 등 중장기 재정위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장기재정전망 추진을 의결했다.
이번 협의회는 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을 위원장으로 분야별 소관부처 국장 6인과 연금관리공단 등 관계기관 임원 7인, 민간 재정추계전문가 6인 등 총 20인으로 구성됐다.
협의회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장기재정전망의 주요 전제와 방법 등을 담은 ‘분야별 장기재정전망지침’을 마련해 각 부처와 기관에 제공하기로 했다.
각 부처와 기관은 하반기부터 이 지침에 따라 40년 이상의 장기재정전망을 시행하고, 협의회는 2013년 하반기 중 분야별 전망 결과를 종합해 정부 차원의 장기재정전망 결과를 산출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이번에 추진하는 재정전망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미래 재정 위험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장기적 관점의 종합전망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재정부는 앞으로 인구구조 변화가 장기재정에 미치는 부담을 분석하는 기준선 전망(Baseline)을 최소 5년 주기로 제공해 각 부처와 연구기관이 신규 제도나 정책의 재정효과를 분석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40년 이상 장기재정전망 실시
저출산·고령화 등 중장기 재정위험에 체계적으로 대응
기사입력 2012-01-08 00: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