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공식협상 개시 국내절차 밟기로

[산업일보]
한국과 중국은 자유무역협정(FTA) 공식 협상을 개시할 수 있도록 국내 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했다.

중국은 국빈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중국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된 공식환영식 이후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FTA 협상 일정에 대해 이 같이 의견을 같이했다.

청와대 김태호 대외전략비서관은 브리핑에서 “FTA와 관련 중국측에서 조속히 협상 개시 선언이 있으면 좋겠다고 했고, 거기에 대해 우리는 곧 국내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했다”며 “결국 한국이 필요로 하는 국내절차가 종료되면 한·중 간 공식적으로 FTA 협상 개시가 될 수 있다는 우리측 답변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비서관은 “이 대통령은 덧붙여 한·중 협상이 개시되려면 농산물을 포함해 민감 분야에 대해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했다”면서, “이는 결국 한·중이 FTA 공식협상을 개시한 후 우리 국내에서 우려하는 농수산업 등 민감분야의 이해관계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협상 절차와 내용이 보장되도록 중국과 협의하겠다는 약속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김 비서관은 FTA 협상절차와 관련, “양국은 앞으로 두 단계에 걸쳐 협상을 하기로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며 “FTA 협상이 개시되면 우선 1단계에서는 우리나라 농수산물을 포함한 양국의 민감 분야에 대해 먼저 협의를 하게 되며, 이에 대한 해결방향에 대해 완전한 합의가 도출되면 2단계에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협상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양국 정상은 또 이번 회담에서 한·중 관계 발전방안과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양국 간 협력방안을 포함한 폭넓은 현안에 관해 포괄적이고 심도 있는 협의를 가졌다.

후진타오 주석은 한·중 수교 2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의 시작에 이루어진 이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환영했으며, 이 대통령은 중국측의 국빈 방문 초청과 따뜻한 환대에 감사를 표했다.

양국 정상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지난 20년 간 한·중 관계 발전성과를 평가했다.

또 양국 관계의 지속적인 심화·발전을 위해 정상간 교류를 확대하고 각종 대화체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최근 발생한 불행한 일을 교훈으로 삼아 향후 어업문제로 인한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김 비서관은 “어업 질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중국 측의 효과적인 조치를 희망한다고 말했고, 이에 대해 후진타오 주석은 앞으로 중국 어민들에 대해 관리와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한·중 당국 간에 협의 및 협력체제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국 정상은 또 최근 중요한 국면을 맞이한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도 허심탄회한 의견을 나눴으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라는 양국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중국측은 앞으로 남북이 대화를 통해 관계를 개선하고 화해협력을 할 수 있도록 중국도 지지하고 가능한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고 김 비서관은 전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은 6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도록 관련 국들이 협력해 여건을 만들어 나가자고 했으며, 이 대통령은 6자회담의 선결 조건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관련 국 간에 대화가 재개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경제통상 협력과 관련, 양국 정상은 양국 교역액이 1992년 수교당시 63억불에서 2011년 2000억불을 돌파하는 등 지난 20년간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것을 높이 평가했다.

한편, 양 정상은 한·중 국민 간 교류·확대가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수교 20주년과 ‘한·중 우호교류의 해’를 맞이해 청소년 교류를 포함한 인적·문화 교류를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3월 서울에서는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와 5~8월간 여수에서는 열리는 엑스포가 성종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중국측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