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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창순)는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물리적방호 체계의 선진화를 위해 IAEA에 물리적방호 자문서비스(IPPAS) 수검을 공식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IPPAS 수검신청은 핵테러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내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방호체제의 완벽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2001년 9.11사태 이후 핵테러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05년 UN총회는 핵테러억제협약을 채택하였고 이에 따라 각국은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10년 제1차(워싱턴), `12년 제2차(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개최하면서 원전시설에 대한 물리적 방호(Physical Protection)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제고되고 있어 우리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IPPAS 수검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IPPAS는 IAEA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전문가로 구성된 검증단을 구성하고 이들을 해당국가에 파견하여 원자력시설에 대한 방호 시스템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문과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IPPAS는 1990년대 초 소련 붕괴에 따라 구소련 영토내에서 핵물질 관리가 소홀해지고 중동국가들의 핵의혹 증가 등으로 국제 핵안보가 위협받게 됨에 따라 국제 물리적방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1996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이후 프랑스가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 IPPAS 수검신청을 실적으로 발표하여 큰 주목을 받았고 여기에 참석한 47개국 정상이 IPPAS 중요성에 합의함으로써 그 권위가 크게 높아졌다.
이 프로그램은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를 위한 국가 규제체제를 평가하고, 대상국가의 물리적 방호 활동과 IAEA 가이드라인 및 국제적 벤치마킹 기준과 비교함으로써 국가제도의 보완방안과 사업자의 이행과제를 제시한다.
3월 현재 영국, 프랑스 등 37개국이 수검을 받았으며, OECD 가입국(34개) 중에는 현재 14개국이 수검을 받은 상태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IPPAS 수검을 통해 국내 원전의 물리적 방호와 관련하여 법적·제도적 전반에 걸친 검토가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국제적 수준의 방호설비 확보와 제도개선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국제기구에 의한 물리적 방호체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국제사회로부터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핵안보관리능력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핵테러 억제를 위한 역대 최대규모의 핵안보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는 시점에서 IPPAS수검이 추진됨으로써 핵안보 강화를 위한 우리나라의 의지를 외부에 널리 알리게 될 것이다.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조만간 원자력통제기술원, 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주) 등 관계자로 T/F를 구성하여 수검에 대비한 준비에 들어가며 수검에 앞서 국제기준에 따른 개선사항을 자체적으로 발굴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