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중소기업 실제 대출비중은 32.2% 기획재정부는 20일 세계일보 ‘수출입은행은 대기업 사금고?…여신 비중 96%’ 및 경향신문 ‘수출입은행, 대기업에 대출 96% 몰아주기’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재정부 및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신문이 참고한 의원실 보도자료에 언급된 대기업 비중(96.2%)은 실제 자금공급 기준이 아닌 금감원의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른 여신잔액 기준으로, 통계 수치에 일부 차이가 있다.보도자료에 인용된 금감원의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에 따르면 실수혜자가 중소기업이라도 대기업 연대보증 또는 시중은행을 통해 지원되는 경우 중소기업 지원으로 분류되지 않고 대기업 여신으로 포함되는 통계 착시효과가 있다.실제 자금지원이 중소기업에 이루어지나, 최종적으로 수은이 대기업·시중은행을 통해 자금 상환을 받기 때문에 금감원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에 따르면 중소기업 여신이 아닌 대기업·시중은행 여신으로 분류된다.또한, 보도자료에 인용된 ‘여신잔액 기준’은 중장기 여신이 많은 대기업 여신액이 많아 보이는 반면, 단기 여신이 많은 중소기업의 여신액이 상대적으로 작아보이게 되는 면이 있다.예를 들어 중소기업이 1억달러를 3개월 단위로 4번 대출받는 경우, 실제 대출받은 금액은 4억달러이나 여신잔액은 1억달러로 계상된다.중소기업 실제 대출은 전체 32.2%…중기 수출비중이나 주요국보다 높아 실제 자금공급 기준(대출기준)으로 올해 수은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비중은 32.2% 수준으로, 우리나라 총 수출액 중에서 중소기업의 수출비중을 상회한다.최근 5년간(‘07~’11) 중소기업 수출비중은 평균 31.8%이며, 수은의 중소기업 대출규모 및 비중(전체 대출 중 비중)은 지난해 13조 6000억원, 31.8%에서 올해는 14조 5000억원, 32.2%로 소폭 상승했다. 이는 다른 나라의 수출신용기관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주요국의 중소기업 지원비중(’09년)은 미 수은 20.7%, 캐나다 EDC 23.6%, 일 JBIC 0.1%이다.신용공여한도 완화 관련, 정부는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해외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 필요성이 커지는 점을 고려, 수출입은행의 신용공여한도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유럽계 상업은행의 지원 여력이 감소하면서, 우리 기업의 수주 지원을 위해 수출입은행의 역할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발주자가 수주기업에 입찰시 사업계획서와 함께 금융조달 방안 제출을 함께 요구하고 있다. 수은 신용공여한도 확대 수혜는 특정기업에 국한되지 않아따라서 수은의 신용공여한도는 우리 대·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수은이 신용을 공여하는 해외 기업에도 적용되는 제도로, 신용공여한도 완화로 인한 효과가 특정기업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또, 대개 해외 사업은 우리 대·중소기업이 협력·추진하고 있으며, 수은의 선박·플랜트 수출지원 자금의 40% 내외가 원부자재 등을 공급하는 중소협력업체에 간접 지원되고 있다.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 지원 노력 관련해서는 유럽 재정위기 등 수출여건 악화를 고려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대·중소기업간 해외 동반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상생프로그램을 본격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수은은 우리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무역금융·해외건설 분야의 올해 지원규모를 당초 계획 대비 3조 3000억원 확대했다.또, ‘글로벌 파트너십 프로그램’ 및 ‘수출중소기업 상생프로그램’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상생 성장을 적극 지원 중이다.재정부는 “앞으로도 대외 수출여건을 고려해 중소기업의 수출금융 여건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차질없이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참고로 수은은 이달 21일부터 26일까지 강원도 원주를 시작으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10곳에서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이다.한편 세계일보·경향신문은 “올 8월 기준 수출입은행이 중소기업에 지원한 여신액은 3조 3000억원(비중은 3.79%)으로 대기업에 지원한 여신액 85조 8000억원(96.2%)에 비해 미약한 수준이며, 최근 수출입은행의 신용공여한도 완화로 대기업 여신 지원 비중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의원실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수출입은행 중소기업 실제 대출비중은 32.2%

기사입력 2012-09-21 09:37:54

[산업일보]

기획재정부는 20일 세계일보 ‘수출입은행은 대기업 사금고?…여신 비중 96%’ 및 경향신문 ‘수출입은행, 대기업에 대출 96% 몰아주기’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재정부 및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신문이 참고한 의원실 보도자료에 언급된 대기업 비중(96.2%)은 실제 자금공급 기준이 아닌 금감원의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른 여신잔액 기준으로, 통계 수치에 일부 차이가 있다.

보도자료에 인용된 금감원의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에 따르면 실수혜자가 중소기업이라도 대기업 연대보증 또는 시중은행을 통해 지원되는 경우 중소기업 지원으로 분류되지 않고 대기업 여신으로 포함되는 통계 착시효과가 있다.

실제 자금지원이 중소기업에 이루어지나, 최종적으로 수은이 대기업·시중은행을 통해 자금 상환을 받기 때문에 금감원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에 따르면 중소기업 여신이 아닌 대기업·시중은행 여신으로 분류된다.

또한, 보도자료에 인용된 ‘여신잔액 기준’은 중장기 여신이 많은 대기업 여신액이 많아 보이는 반면, 단기 여신이 많은 중소기업의 여신액이 상대적으로 작아보이게 되는 면이 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 1억달러를 3개월 단위로 4번 대출받는 경우, 실제 대출받은 금액은 4억달러이나 여신잔액은 1억달러로 계상된다.

중소기업 실제 대출은 전체 32.2%…중기 수출비중이나 주요국보다 높아

실제 자금공급 기준(대출기준)으로 올해 수은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비중은 32.2% 수준으로, 우리나라 총 수출액 중에서 중소기업의 수출비중을 상회한다.

최근 5년간(‘07~’11) 중소기업 수출비중은 평균 31.8%이며, 수은의 중소기업 대출규모 및 비중(전체 대출 중 비중)은 지난해 13조 6000억원, 31.8%에서 올해는 14조 5000억원, 32.2%로 소폭 상승했다.

이는 다른 나라의 수출신용기관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주요국의 중소기업 지원비중(’09년)은 미 수은 20.7%, 캐나다 EDC 23.6%, 일 JBIC 0.1%이다.

신용공여한도 완화 관련, 정부는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해외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 필요성이 커지는 점을 고려, 수출입은행의 신용공여한도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유럽계 상업은행의 지원 여력이 감소하면서, 우리 기업의 수주 지원을 위해 수출입은행의 역할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발주자가 수주기업에 입찰시 사업계획서와 함께 금융조달 방안 제출을 함께 요구하고 있다.

수은 신용공여한도 확대 수혜는 특정기업에 국한되지 않아

따라서 수은의 신용공여한도는 우리 대·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수은이 신용을 공여하는 해외 기업에도 적용되는 제도로, 신용공여한도 완화로 인한 효과가 특정기업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대개 해외 사업은 우리 대·중소기업이 협력·추진하고 있으며, 수은의 선박·플랜트 수출지원 자금의 40% 내외가 원부자재 등을 공급하는 중소협력업체에 간접 지원되고 있다.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 지원 노력 관련해서는 유럽 재정위기 등 수출여건 악화를 고려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대·중소기업간 해외 동반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상생프로그램을 본격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수은은 우리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무역금융·해외건설 분야의 올해 지원규모를 당초 계획 대비 3조 3000억원 확대했다.

또, ‘글로벌 파트너십 프로그램’ 및 ‘수출중소기업 상생프로그램’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상생 성장을 적극 지원 중이다.

재정부는 “앞으로도 대외 수출여건을 고려해 중소기업의 수출금융 여건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차질없이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수은은 이달 21일부터 26일까지 강원도 원주를 시작으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10곳에서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세계일보·경향신문은 “올 8월 기준 수출입은행이 중소기업에 지원한 여신액은 3조 3000억원(비중은 3.79%)으로 대기업에 지원한 여신액 85조 8000억원(96.2%)에 비해 미약한 수준이며, 최근 수출입은행의 신용공여한도 완화로 대기업 여신 지원 비중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의원실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