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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온라인 플랫폼 운영 규제 위해 '디지털서비스법' 초안 발표

불법콘텐츠 삭제, 투명성 강화,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규제 내용 담아

기사입력 2020-12-23 08: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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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EU가 온라인 플랫폼 강력 규제에 나섰다. 지난 15일 EU 집행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의 운영 방식 전반에 걸친 종합적 규제체계를 담은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초안을 발표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인 '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안(Digital Services Act)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에 따르면, EU의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체계는 2000년 전자상거래 지침 이후 20년간 유지돼왔다.
EU, 온라인 플랫폼 운영 규제 위해 '디지털서비스법' 초안 발표

그러나 온라인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이 떠오르면서 디지털 환경에 있어 새로운 법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러한 가운데 제안된 디지털서비스법은 온라인상의 불법 콘텐츠 삭제, 이용자의 기본권 보호, 사업자의 책임 조정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중개 서비스, 호스팅 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이 법안은 불법 콘텐츠 근절, 투명성 강화,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를 주 내용으로 삼고 있다. 특히 불법 콘텐츠의 경우, 모든 온라인 플랫폼은 불법 콘텐츠를 제공하는 이용자에게 사전 경고 후 서비스 제공을 중단해야 한다. 해당 콘텐츠 이용자에 대한 규제 혹은 삭제·접속차단 등보다 플랫폼상에서 규제한다는 점이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 플랫폼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분쟁 관련 정보, 콘텐츠 조정에 사용된 자동화 수단 정보, 타깃 광고에 사용된 주요 매개변수 등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생긴다고 이 보고서는 설명했다.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를 겨냥한 강력한 규제도 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는 플랫폼 오용 방지와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시스템 리스크 평가·완화‧외부감사, 연구자에 대한 데이터 접근 권한을 제공하고 추천 시스템의 주요 매개변수를 공개해야 한다.

디지털서비스법과 함께 제안된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 역시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에 효과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KISDI 관계자는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서비스 법안은 2000년 전자상거래 지침을 개정하는 차원에 그친 것이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의 운영방식 전반에 걸친 통합적 규제체계를 갖췄다'고 평가했다.

한편, 해당 법안의 초안은 EU 이사회와 의회 간 협상을 거쳐 최종 법제화될 예정이며 2023년 이후 발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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