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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단기적으로는 한국에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위기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첨단 분야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의 공급망 점검과 조달의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김흥종 원장은 ‘글로벌 대전환과 경제안보: 주요국의 경제안보 정책과 한국의 대응’ 세미나에서 ‘글로벌 대전환과 경제안보’라는 제목으로 이 같이 밝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김흥종 원장 (자료=‘글로벌 대전환과 경제안보: 주요국의 경제안보 정책과 한국의 대응’ 세미나 유튜브 캡처)
이번 세미나는 KIEP와 서울대 일본연구소 공동 주최로, 한국언론진흥재단 프레스센터 및 온라인으로 동시 개최했다.
김흥종 원장은 “단기적으로 반도체 및 배터리 공급망 재편이 한국의 해외시장 진출 및 확대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무한경쟁에 돌입하면 현재 비교 우위에 있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 유지에 도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가간 높은 상호의존도로 인해 공급망의 무기화는 단기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제도와 규범 분야의 불확실성과 위험을 낮추기 위한 통상협정 범위의 확대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통상협정에서 조달 안정화, 협력, 지속가능 분야, 비관세장벽 등을 경제안보 차원에서 재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경제안보를 활용해 통상정책의 국내 정책과의 연계성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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