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9일, 한국전자산업진흥회에서 주관한 '한·중 전자산업 환경규제 대응전략 세미나'가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건국대 허탁 교수가 ‘국제환경규제 트렌드 및 기업에의 요구사항’을 주제로, EU의 환경규제에 대한 제도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시도하며 관련 관련 인력 양성과 정부의 지원 등을 강조했다.
또, 산업자원부의 김현철 사무관은 ‘우리나라의 산업 환경정책’이란 주제로 현재 국내 환경정책과 환경기업들의 경쟁력에 대한 현황을 발표하며, 아직은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중국의 ROHS에 대한 내용이 발표돼 이목이 집중됐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중국의 RoHS는 EU와 규제 대상이 동일하지만 그 범위는 작은 것으로 밝혀졌다. 관리방법이라 칭하는 이 법안은 EU의 RoHS 규제와 달리 이행법 없이 바로 실행이 가능하며, 규제 대상 품목에 대한 CCC(중국강제인증제도)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중국신식산업부의 레이 웬(Lei Wen) 부주임은 ‘중국의 ROHS 입법현황 및 전망’에 대해 발표하며 “중국 RoHS는 EU보다 그 규제대상과 예외 사항이 적다. 규제는 전체 전자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오염통제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이런 중국의 환경규제 움직임에 따라 국내 수출업계의 움직임에 주목된다. 특히 중국의 환경규제는 국내 수출업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는 현재 중국이 국내 수출 전체의 36%를 차지한 가운데, 전자산업 관련 수출은 200억 달러 규모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국전자산업진흥회 김성복 본부장이 말했다.
미디어다아라 이창민 기자(lcm7575@daar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