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미성년 포르노 합법화 논란

[산업일보]

헝가리 의회와 시민단체들 사이에 최근 미성년 포르노를 둘러싼 논쟁이 한창이다.

정부 여당이 현재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포르노를 제작한 성인에 대해 2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돼 있는 형법 조항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하자 야당과 시민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것.

개정안을 낸 법무부는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도 14-17세 청소년들의 경우 남녀 간 동의 하에 성적인 행동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성숙한 나이인 만큼 이들이 등장하는 포르노의 촬영과 개인적 목적의 소장을 허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페트레테이 요제프 법무장관은 포르노의 경우 유럽연합(EU)이 각국의 실정에 맞춰 법적 제제의 수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만큼 이는 EU의 기준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집권 사회당의 바란디 게르게이 의원은 "19세 나이의 남편이 17세 부인과 함께 개인적인 목적으로 에로틱한 비디오를 찍었다는 이유로 처벌받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현 법률이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보수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개정안이 소아성애를 합법화시키는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기독민주당의 숄테스 미클로시 의원은 미성년 포르노를 합법화하려는 정부는 한마디로 제정신이 아니라고 공격했고, 제1야당인 피데스의 갈 펠츠 이디코 의원은 미성년 포르노가 결코 자연스럽지 않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계획을 '매춘부 대기실'을 만드는 일이라고 몰아붙였다.

헝가리 최대 시민단체 중 하나인 대가족협회는 성명을 내고 "이번 법률 개정안은 상식에도 벗어날 뿐 아니라 미성년 권리에 대한 국제 규범에도 상반되는 것"이라며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지난주부터 의회는 개정안을 놓고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으나 결론은 의외로 간단히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개정안 통과를 위해선 의회에서 단순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되는데 전체 386석 가운데 210석을 집권 사회당 연정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