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 폐지 논란의 핵심은 `과학과 기술 나누기`

[산업일보]
국내 순수과학ㆍ공학 8개 학회, 22일 긴급토론회 과학기술부의 기능을 '과학'과 '기술'로 나눠 교육과학부와 지식경제부에 통합하는 정부 조직개편안이 발표된 이후 과학기술계를 중심으로 '과학과 기술 분리'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공학한림원 등이 과학과 기술의 분리에 반대하는 성명을 낸 데 이어 이번에는 한국물리학회와 대한전자공학회 등 국내 대표적인 8개 순수과학 및 공학 학회가 22일 긴급토론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한다.

물리학회와 대한수학회, 대한화학회,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대한전자공학회, 대한화학공학회, 대한기계학회, 대한금속재료학회 등 8개 학회는 22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발전적 과학기술행정체제를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과학기술계가 과학과 기술의 분리에 대해 큰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과학과 기술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과기부 조직과 산하 단체의 소속이 바뀌고 10조원대의 정부 R&D 예산의 집행 주체가 바뀔 뿐 아니라 향후 국가 과학기술의 방향까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16일 발표한 정부 조직개편안에서 과기부의 기능 중 기초과학 관련 기능은 교육인적자원부와 통합하고 산업ㆍ응용 기술 관련 분야는 산업자원부에 통합하는 그림을 내놨다.

이에 따라 정부의 19개 부처의 R&D 조정 기능을 맡아온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산자부와 정보통신부 등이 통합돼 탄생하는 지식경제부로 이관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또 원자력 발전과 안전 등을 담당해온 원자력국은 원자로 연구 등 발전 관련 분야는 지식경제부로, 원자력 안전에 관한 연구와 규제를 담당한 분야는 교육과학부로 진로가 결정됐다.

이는 곧 과기부 기능 가운데 기초과학 연구와 과학인력 양성, 원자력 안전 등 일부만 교육과학부로 이관되고 R&D 정책 기능 등 대부분이 지식경제부로 통합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런 정부 조직개편안이 발표된 뒤 과학기술계에서는 과학과 기술은 분리할 수도 없고 분리해서는 안되며 두 가지 R&D 기능은 반드시 하나의 주체가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학계에서는 과학과 기술을 나누는 문제는 이미 오래 전에 분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는 것이 중론이다.

과학과 기술의 구분에 대한 논쟁이 오랫동안 진행됐지만 과학과 기술의 관계가 아주 밀접해진 현대사회에서 둘을 구분하는 것은 이론적 논의에 불과할 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의미도 없다는 것이다.

서남표 KAIST 총장은 지난 10일 '한국의 경제 발전과 과학기술 정책'이라는 글에서 "21세기 지식산업 시대에는 과학과 기술은 한 몸"이라며 "과학과 기술 사이에 명확한 경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분리될 수도 없다"고 못박았다.

국내 이공계 석학들의 모임인 한국과학기술한림원과 한국공학한림원도 17일 성명에서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과학과 기술은 융합화 추세에 있고 불가분의 관계"라며 "과학과 원천기술 지원 체제를 다른 부처로 나누는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일 뿐 아니라 과학기술역량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남대 행정학과 조만형 교수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한 토론회'에서 "과학과 기술은 분리할 수 없는 속성을 갖고 있는데도 현 개편안은 이를 분리해 과학과 기술 행정을 각각 교육과학부와 지식경제부로 분산시킴으로써 과학기술 역량이 저해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과학기술계는 과기부를 포함한 조직개편이 불가피하다면 과기부를 교육부와 합치든 산자부와 합치든 기술을 담당하는 R&D 기능과 기초과학 육성 기능을 분리하지 않고 한 부처에서 담당하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인수위가 과학과 기술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학계의 반발을 어떤 묘안으로 극복해낼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