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72%, “핵심규제 개혁시 국내투자 확대” 대부분 기업들,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에 큰 기대 정부가 출자총액규제, 수도권규제 등 핵심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할 경우 국내 주요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확대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전국경제인연합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2008년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에 따르면, 국내 주요 기업들은 정부가 핵심규제를 개혁할 경우, 총 72.1%가 이명박 정부 임기 중 국내에서 신규투자 또는 투자확대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 주요 기업의 10곳 중 8곳(79.6%)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개혁에 매우 큰 기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주요 기업들은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할 규제개혁 방향으로 핵심규제개혁(44.0%), 규제개혁 추진시스템 정비(18.8%), 조례·규칙 등 지자체의 제도 정비(14.8%), 규제의 신설·강화 지양(11.4%), 공무원의 자질 향상(10.1%) 순으로 응답했다. 핵심규제로 구분되는 토지이용규제(70.2%), 출자총액규제(70.1%), 수도권규제(69.4%), 지주회사 행위제한(68.0%) 등의 규제는 폐지 또는 완화해야 한다고 조사됐다.한편, 지난 5년간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에 대해 국내 주요 기업들의 절반가량(47.3%)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조사는 올해 2월 18일부터 3월 14일까지 전경련 355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응답율은 58.8%다. $$$$$

국내 기업 72%, “핵심규제 개혁시 국내투자 확대”

대부분 기업들,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에 큰 기대

기사입력 2008-04-01 10:45:19

[산업일보]
정부가 출자총액규제, 수도권규제 등 핵심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할 경우 국내 주요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확대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2008년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에 따르면, 국내 주요 기업들은 정부가 핵심규제를 개혁할 경우, 총 72.1%가 이명박 정부 임기 중 국내에서 신규투자 또는 투자확대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 주요 기업의 10곳 중 8곳(79.6%)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개혁에 매우 큰 기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주요 기업들은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할 규제개혁 방향으로 핵심규제개혁(44.0%), 규제개혁 추진시스템 정비(18.8%), 조례·규칙 등 지자체의 제도 정비(14.8%), 규제의 신설·강화 지양(11.4%), 공무원의 자질 향상(10.1%) 순으로 응답했다.

핵심규제로 구분되는 토지이용규제(70.2%), 출자총액규제(70.1%), 수도권규제(69.4%), 지주회사 행위제한(68.0%) 등의 규제는 폐지 또는 완화해야 한다고 조사됐다.

한편, 지난 5년간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에 대해 국내 주요 기업들의 절반가량(47.3%)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올해 2월 18일부터 3월 14일까지 전경련 355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응답율은 58.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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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윤 기자 seo1219@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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