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재정정책 지원을 위한 싱크탱크 구성운영

[산업일보]
전주시 재정정책 지원 및 재정운영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하게될 전주재정포럼이 구성되어 9월 19일 전주시청 4층 회의실에서 포럼회원 및 재정운영 관련 공무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식 및 제1차 포럼을 개최하였다.

전주시 재정규모가 금년들어 국가예산확보가 1조원을 넘어갔으며 시 총예산도 지난 6월 추경을 기점으로 1조원이 넘어가는 규모의 파이가 커지면서 규모내의 건전한 재정운영의 중요성이 인식되어 시 재정정책 및 재정운영의 조언자 역할의 싱크탱크가 필요하게 되어 전주재정포럼을 구성하게 되었다.

전주재정포럼은 교수 8명, 회계사 1명, 연구원 3명, 시의원 5명, 공무원 2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포럼은 시에서 재정과 관련하여 운영되고 있는 복식부기, 시민참여예산제, 지방재정공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예산의 성과분석 등 각 시스템간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은 물론 주요현안 및 이슈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대안 모색, 자주재원 확충, 국가예산확보 등 시의 전반적이 건전재정운영에 대하여 자문기능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날 전주재정포럼은 창립식에 앞서 포럼대표로 지방재정 전문가로서 현)한국지방재정학회장인 전북대학교 윤석완 교수를 선출하여 창립식과 함께 향후 전주재정포럼이 가야할 운영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2부 행사로 진행된 제1차 포럼에서는 국가균형 발전위원회 조기현 박사의 ‘새정부 지역균형정책과 전주시 재정 운영 전략’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와 더불어 포럼 회원들의 열띤 토론이 이루어 졌다.

주제발표에 나선 조기현 박사는 새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으로 선택과 집중에 의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권역별 특화발전 전략 및 신성장동력사업을 광역발전종합계획에 반영하여 원칙적으로 광역발전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한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현행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가칭 지역및광역발전특별회계로, 7.6조원대 규모를 9조원 내외로 확대 개편하여, 재해예방 등 국가가 직접 시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타회계로 이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광역단위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우수한 사업은 타 회계에서 전입될 것이라고 전망하였으며, 또한 지역발전인센티브제 도입으로 기업유치 노력으로 국세수입이 증가한 경우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일정규모를 해당 지자체에 환원하는 방안도 모색할 것이라 밝혔다.

이에 대한 전주시의 대응으로 기초생활권이 중첩된 인근 시․군과의 연계․협력․공동사업 발굴과 함께 시․군 단위의 사업에 대한 조정기능을 가지고 있는 도와의 유기적인 정책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앞으로 전주재정포럼은 분기당 1회씩 연 4회 정도의 정기포럼을 가질 예정이며 포럼운영은 원칙적으로 내부포럼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열린포럼을 운영할 계획이며, 또한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포럼시 차기 포럼을 위하여 그룹별 시 재정정책에 대한 주제를 미리 선정하여 차기 포럼시까지 연구한 자료를 가지고 주제발표와 심도 있는 토론을 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