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간 긴밀한 협조, 공동대응 전략모색…홍석우 중기청장

[산업일보]
“회생특례자금을 1천억원을 추가 편성해 12월 중 집행시킬 계획이다" 홍석우 중소기업청장은 지난달 11일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주최로 열린 제6회 기계산업 경영자 조찬포럼에 참석 ‘소통과 중소기업'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정부·기업간 긴밀한 협조를 통한 공동 대응전략 모색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특히 그는 현 시점에서 중소기업의 활로 개척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현금 유동성의 확보라는 것을 공감하고 있다며,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및 대출 여건의 개선을 통해 중기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홍석우 중소기업청장의 이날 주제발표 내용을 발췌 요약 소개한다.

혹자도산 없도록 현금유동성 확보

8개월간의 중소기업청장 재임을 통해 이러한 것이 중소기업청 혹은 기업들에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느꼈던 것은 흔히 사소한 무질서의 방치를 통해 야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깨진 유리창의 법칙’에 대한 것이다.

이는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 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이론으로,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면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비단 사회적 이론으로써의 통용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조직 경영에 있어서도 적용되는 이 이론을 통해 현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으로의 지원이나 응대에 있어 ‘깨진 유리창’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를 돌이켜 보게 됐다.

기업 관련 대책 회의 등에의 참석과 여러 기업 관련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그간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간과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개인적으로 ‘소통’이라는 단어가 크게 다가왔다.

이를 통해 어느 창문이 깨졌는지, 어느 창문에 금이 갔는지 간과해 버린 제 눈의 티를 보지 못하는 식의 편협한 시각 접근의 우를 범해오고 있지는 않았었는지를 돌이켜보며, 더불어 소통을 통한 정보 등의 교류가 불안정한 환율변동 및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실물경제 위기 확산 등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신음하고 있는 업계에 상생과 진일보한 성장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됐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중소기업 현장 대책회의도 역시 이러한 기업과의 소통을 위한 자리로써 마련됐다.

이날 행사의 핵심이 됐던 것은 단연 기업 현금 유동성 확보에 관한 것이다
이대통령은 이 자리를 통해 경제 여건이 좋았더라도 망할 수 밖에 없었던 기업들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예기치 않았던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력히 언급했다.

자리에 참석한 기업은행장과 우리은행장 역시 이 같은 대통령의 뜻과 함께하며, “재무제표를 통한 대출 심사 약화”와 “흑자도산은 없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중기육성 위한 공공구매 제도개선

현재 정부는 다양한 형태로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재정 계획을 검토중이며, 중기청 역시 기업들과의 소통 확대를 통한 의견 수렴 및 지원 등의 다양한 채널을 마련해 기업의 현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현금 유동성 확보와 관련해 정부는 현 418조 정도의 시중 자금을 10조 정도 늘릴 계획이며, 현 100여개 업체들이 수혜를 받고 있는 KIKO 관련 지원을 200여 업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 경영난 해소를 위한 회생특례자금 지원에 대한 기업 수요가 폭발적인 것을 감안해 회생특례자금을 1천억원 추가 편성해 12월 안에 집행할 예정이다.
회생특례자금 1천억이 추가 집행되면 수혜 기업수는 현 100여개 업체에서 300여 업체로 늘어나게 돼 중소기업 경영난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현 기업, 하나 은행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네트워크론을 시중은행으로 확대하는 것과 서울보증보험료 수수료를 1/2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 등을 검토·계획하고 있다.

현금 유동성 확보 외에도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공공구매제도의 대폭적 개선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대중소 기업을 포함해 총생산의 13%정도가 공공구매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을 현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현 50%에 달하는 대지급 비율을 12일부터 시작되는 예산 국회에 반영시켜 가까운 시일내에 70%선까지 대지급 비율을 확대시킬 방침이다.

또한, 공공기관의 관리상의 문제 등으로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분리발주를 현 수준 대비 10배의 수준으로 확대시킬 계획으로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실질적 이익구조 개선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특히 내년 공공구매 판로 지원책을 감시할 공공구매지원관의 신설로 공공구매 및 분리발주의 제도적 문제점과 기업 애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공구매지원관의 역할 기대

우선은 중기청 직원 가운데 공공구매지원관을 임명하고 업무 조정을 펼 계획이지만 제도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별도의 감시관을 두는 것이 중요해 지원관 임명에 대한 검토를 진행중이다.

불안정한 환율변동 및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실물경제 위기 확산 등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의 시장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중소기업의 역할과 중요성은 새삼 다시 강조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중기청은 기업들과의 ‘소통’을 통해 각 기업들의 애로 및 건의 사항에 최대한 귀를 기울일 것이며, 관련 기관 및 업계와의 상세 협의로 정부 부처 지원 유도 및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 도출에 최선을 다할 것인 만큼 이를 위한 기업들의 열린 소통을 희망한다.


정리 = 임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