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08년 출납 폐쇄기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울산시는 내년 1월부터 출납폐쇄기인 2월 말까지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 강력한 체납처분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이에따라 고액·상습체납자와 체납세의 주범인 자동차세를 집중적으로 정리키로 하고, “체납차량 자동인식시스템” 탑재 차량을 활용, 공영 주차장과 이면도로, 공단배후 주차장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골프장, 호텔, 백화점 등 위락·쇼핑시설에 대하여는 합동반을 편성하여 일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체납자에 대한 전국 부동산 조회와 국내 18개 시중은행 본점의 금융거래 조회, 35개 증권사 본점의 주식계좌 조회 등 채권 소유현황을 행정안전부, 금융기관, 지방세 전산시스템 등을 활용, 가능한 모든 정보망을 이용하여 재산이 있으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일제 정리 기간에 정리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올해 울산시 체납액 정리 목표는 지난해 이월된 체납액 615억원의 35%인 215억원을 정리하고, 현 년도는 98.5%의 징수율을 달성하여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전국에서 유일한 체납액 감소 추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체납세를 징수하고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가하는 것은 자치단체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 이라며 앞으로 체납세 징수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체납세 일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