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국가별 2009년 산업경제 대응 전망…④중국

[산업일보]
중국 사회과학원은 2009년 사회정세를 분석한 '청서'를 최근 발간, 새해의 산업구조 변화를 예측케 했다.

보고서는 2009-2010년에 노동력 공급이 매년 800만-1천만명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농촌에서 전업을 희망하는 잉여 노동력과 도시의 재취업 인구 등을 감안하면 매년 2천만명 이상이 새로운 일자리를 필요로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특히 심각한 것은 대졸자 취업난으로 올해 대학을 졸업하는 560만명 가운데 150만명은 일자리를 찾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4명중 한명이 백수로 지내게 되는 셈이다.

중국사회과학원 사회학소(所) 소장인 리페이린(李培林)은 "대학졸업생은 2006년 413만명에서 2009년에는 611만명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내년에 대졸자 취업난이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글로벌 침체로 대학졸업생뿐 아니라 농민공의 실업이 심각한 문제"라면서 "현재 400만명이 이미 귀향했지만 80년대 이후에 출생, 도시생활에 익숙한 상당수는 도시에 머물면서 일자리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벌써 농민공들의 귀성전쟁이 한창이다. 춘제를 지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일자리를 잃고 돌아가는 길이니 귀향인 셈이다.

중국은 귀향 농민공들의 정착에 100억위안(2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농민공들에게 보조금을 주고 농기계 구입자금으로 활용하라는 것이다. 농민공들이 서비스업종이나 기술집약적인 업종으로 직종을 전환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중국은 수출급감으로 경제가 충격을 받고 있다. 중국은 내수확대를 통해 글로벌 경기침체를 타파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쏟아내고 있다. 농촌을 거대 소비시장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농지사용권과 부속 가옥에 대한 거래를 인정하고 내년 2월부터는 컬러TV, 냉장고, 세탁기, 휴대전화 등 4대 가전을 사는 농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가전하향(家電下鄕)' 정책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중국 인민은행은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가 금리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미국이 사실상 제로금리를 선언한 상황인 만큼 추가 금리인하 공간은 아직도 많이 있다. 소비자물가가 11월 2.4% 증가에 그쳐 7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21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도 조기 금리인하를 부채질하고 있다. 중국은 올 들어서 이미 4차례 금리를 내렸다.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4조위안 규모의 부양책도 탄력을 받으면서 예산배정을 받은 지방에서는 기계음이 어지럽게 들리고 있다.

수출증치세 환급률 제고는 외부수요 감소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방직, 의류 등 노동집약업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올해 개혁개방 30주년을 맞았지만 샴페인을 터뜨릴 새도 없이 2009년 최악의 한해를 준비하고 있다.

동부 연안 공장에서 서서히 식고 있는 온기를 되살려 서부 내륙지방으로 고르게 퍼뜨릴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불길이 꺼진다면 세계경제는 '차이나 리스크'에 또 한번 곤두박질치겠지만 온기를 퍼뜨려 내수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다면 중국은 세계 경제의 구세주가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