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류산업 지원 대폭 강화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발표…3자물류 전환 유도 물류시장 확대 정부가 물류산업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오늘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 및 서비스산업 관련 협회장·기업인·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 합동회의를 개최해 물류분야를 포함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현재 국내 해운·항공 운송업은 선복량 세계 6위, 항공화물 세계 5위로 세계 최고 수준이나, 국가 전체의 물류경쟁력은 150개국 중 25위(‘07, 세계은행 발표)이며, 제조업체의 자가·2자물류 선호로 3자 물류시장이 협소하고 물류업체가 매우 영세하며,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역시 저조하고 물류체계의 친환경성이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물류시장을 확대하고 물류산업의 체질을 강화하는 한편 물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녹색물류로 전환도 지속 추진키로 방침을 정했다. 특히 정부는 기존 국내 물류산업 시장에 대해 3자물류 전환을 유도해 물류시장 규모를 확대시킨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3자물류를 이용할 경우의 법인세 감면은 실적과 실효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3자물류 컨설팅지원 사업을 지속 시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자가 화물운송이 적재 효율이 높은 영업용 화물차로 전환되도록 영업용 화물차에 한해 고속도로 통행료 야간할인을 연장하고, 유가보조금의 시한(‘09.6)도 연장할 방침이다. 또한, 토털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물류 인증기업(총66개)에 물류단지 우선입주권을 부여(‘09.6)하고 인증요건에서 3자물류 비중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해당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시장개척을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화주기업이 3자물류의 비용 절감효과를 인식하도록 물류비산정 프로그램을 개발·보급(‘09.6)하고 물류아웃소싱 성공사례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2010년 육상운송업은 다단계, 지입제 등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직접운송 의무제와 화물정보망 인증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같은해 국민 생활서비스로 부상하고 있는 택배는 서비스 제고를 위해 업체별 서비스 수준을 평가·발표할 계획이다. 창고업은 ‘00년 자유업화 된 이후 영세업체가 난립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불가능하고 정부 지원도 곤란함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은 등록제로 전환(’10)할 방침이며, 창고의 현황 파악을 거쳐 위치·면적·공실 정보 등을 화주에게 제공하는 매칭 정보시스템도 금년 중에 구축된다. 한편, 수출용 차량의 도로 주행시 임시번호판을 부착해야 하나, ‘10년부터는 허가증으로 대체(자동차관리법 개정)하고 평택항, 목포항의 약30만대 수출차량 적용(물류비 연 30억원 절감 예상), 인천공항 물류단지내 공장과 창고의 신축시에 요구되는 신공항 건설 심의를 생략, 건립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다양한 규제 개선을 시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10년 전기요금체계의 개편과 연계하여 제조·물류업체간 전기요금 차별(제조업 : 산업용, 물류업 : 일반용)을 축소하도록 추진하는 등 제조업과의 차별도 줄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녹색물류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에 나선다. 정부는 고효율 친환경 수단인 철도와 연안해운의 수송분담율을 확대하기 위해 시설투자와 지원책 마련에 주력하는 한편, 철도와 연안해운의 취약점인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트럭과 연계한 복합일관수송*을 활성화하는 등 수단간 연계(Intermodalism)도 향상시킬 계획이다. ‘13년부터 모든 국가에 CO2 감축이 의무화(’07 발리기후협약)되는 전 지구적 물류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항만 크레인의 전기구동 전환(‘09년 48대), LNG 화물차 전환(’09년 1,750대) 등 저 탄소 물류장비의 보급을 확대하고 화주와 물류업체간 CO2감축 협력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녹색물류 파트너십* 제도를 ‘10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지원도 강화된다. 제조-물류업체간 해외 동반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에 진출한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을 중심으로 중국물류협의체를 구성(국토부-무역협회 합동, 6월 강소성, 12월 산동성)하고 국가별 물류법규, 현지 물류상황 등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물류포털도 확대·운영된다. 정부는 항공사·국제주선업과 택배업체간 제휴를 적극 유도해 국제특송도 활성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시책들을 통해 물류산업의 구조적인 선진화는 물론 생산활동의 최적화를 획기적으로 지원하고, 공해물질도 최소화되는 저탄소 녹색물류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2012년 물류산업의 매출액이 108조원으로 증가(’07년 77조원)하는 반면 제조업의 매출액대비 평균 물류비는 5%수준(‘07년 6.5%)으로 감축되고 수송 부문의 CO2 배출량도 7,600만톤(‘07년 약1억톤) 정도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정부, 물류산업 지원 대폭 강화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발표…3자물류 전환 유도 물류시장 확대

기사입력 2009-05-08 15:19:57

[산업일보]
정부가 물류산업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오늘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 및 서비스산업 관련 협회장·기업인·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 합동회의를 개최해 물류분야를 포함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현재 국내 해운·항공 운송업은 선복량 세계 6위, 항공화물 세계 5위로 세계 최고 수준이나, 국가 전체의 물류경쟁력은 150개국 중 25위(‘07, 세계은행 발표)이며, 제조업체의 자가·2자물류 선호로 3자 물류시장이 협소하고 물류업체가 매우 영세하며,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역시 저조하고 물류체계의 친환경성이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물류시장을 확대하고 물류산업의 체질을 강화하는 한편 물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녹색물류로 전환도 지속 추진키로 방침을 정했다.

특히 정부는 기존 국내 물류산업 시장에 대해 3자물류 전환을 유도해 물류시장 규모를 확대시킨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3자물류를 이용할 경우의 법인세 감면은 실적과 실효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3자물류 컨설팅지원 사업을 지속 시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자가 화물운송이 적재 효율이 높은 영업용 화물차로 전환되도록 영업용 화물차에 한해 고속도로 통행료 야간할인을 연장하고, 유가보조금의 시한(‘09.6)도 연장할 방침이다.

또한, 토털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물류 인증기업(총66개)에 물류단지 우선입주권을 부여(‘09.6)하고 인증요건에서 3자물류 비중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해당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시장개척을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화주기업이 3자물류의 비용 절감효과를 인식하도록 물류비산정 프로그램을 개발·보급(‘09.6)하고 물류아웃소싱 성공사례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2010년 육상운송업은 다단계, 지입제 등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직접운송 의무제와 화물정보망 인증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같은해 국민 생활서비스로 부상하고 있는 택배는 서비스 제고를 위해 업체별 서비스 수준을 평가·발표할 계획이다.

창고업은 ‘00년 자유업화 된 이후 영세업체가 난립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불가능하고 정부 지원도 곤란함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은 등록제로 전환(’10)할 방침이며, 창고의 현황 파악을 거쳐 위치·면적·공실 정보 등을 화주에게 제공하는 매칭 정보시스템도 금년 중에 구축된다.

한편, 수출용 차량의 도로 주행시 임시번호판을 부착해야 하나, ‘10년부터는 허가증으로 대체(자동차관리법 개정)하고 평택항, 목포항의 약30만대 수출차량 적용(물류비 연 30억원 절감 예상), 인천공항 물류단지내 공장과 창고의 신축시에 요구되는 신공항 건설 심의를 생략, 건립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다양한 규제 개선을 시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10년 전기요금체계의 개편과 연계하여 제조·물류업체간 전기요금 차별(제조업 : 산업용, 물류업 : 일반용)을 축소하도록 추진하는 등 제조업과의 차별도 줄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녹색물류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에 나선다.

정부는 고효율 친환경 수단인 철도와 연안해운의 수송분담율을 확대하기 위해 시설투자와 지원책 마련에 주력하는 한편, 철도와 연안해운의 취약점인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트럭과 연계한 복합일관수송*을 활성화하는 등 수단간 연계(Intermodalism)도 향상시킬 계획이다.

‘13년부터 모든 국가에 CO2 감축이 의무화(’07 발리기후협약)되는 전 지구적 물류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항만 크레인의 전기구동 전환(‘09년 48대), LNG 화물차 전환(’09년 1,750대) 등 저 탄소 물류장비의 보급을 확대하고 화주와 물류업체간 CO2감축 협력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녹색물류 파트너십* 제도를 ‘10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지원도 강화된다.

제조-물류업체간 해외 동반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에 진출한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을 중심으로 중국물류협의체를 구성(국토부-무역협회 합동, 6월 강소성, 12월 산동성)하고 국가별 물류법규, 현지 물류상황 등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물류포털도 확대·운영된다.

정부는 항공사·국제주선업과 택배업체간 제휴를 적극 유도해 국제특송도 활성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시책들을 통해 물류산업의 구조적인 선진화는 물론 생산활동의 최적화를 획기적으로 지원하고, 공해물질도 최소화되는 저탄소 녹색물류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2012년 물류산업의 매출액이 108조원으로 증가(’07년 77조원)하는 반면 제조업의 매출액대비 평균 물류비는 5%수준(‘07년 6.5%)으로 감축되고
수송 부문의 CO2 배출량도 7,600만톤(‘07년 약1억톤) 정도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