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 리튬전지 규제에 '반발'‥WTO 제소 방침

[산업일보]
우리 정부가 다음 달부터 노트북 등에서 폭발사고가 있었던 리튬전지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기로 변경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문제도 아닌 세계 모두가 인정해야 하는 안전성 문제를 일본 정부는 무엇 때문에 문제 삼는 것일까.

한국정부가 노트북이나 휴대전화, 디지털 카메라 등에 사용하는 리튬전지에 대해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 WTO 규정위반이라며 일본 정부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오늘 보도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폭발사고 등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 리튬 이온 전지에 대해공인 기관의 인증을 받도록 하는 등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전환 할 예정에 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인증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트집을 잡아 일본 제품이 한국시장에서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제도 전환에 제동을 걸었다.

일본 정부는 또 규제내용의 수정을 한국 측에 요구할 방침이라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이와 함께 한국의 조치가보호무역의 금지를 요구하는 세계무역기구, WTO 규정위반으로 보고 WTO에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이 신문은 덧붙이기도 했다.

일본은 한국이 지정기관의 인증을 받게 하면서, 인증에 시간이 소요돼 제품의 판매가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의 규제에 대해 미국정부도 수정을 요구하고 있어서 한국은 미국제품에 대해서는 오는 10월 이후 예외를 인정해 미국 국내 기관의 인증을 받으면 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리튬이온 전지는 일본이 현재 전 세계 시장의60%를 차지하고 있는데, 한국은 20%로 두 나라가 전 세계 시장을 놓고 경쟁구도에 놓여 있다.


일본 정부가 이토록 강하게 한국의 제도 변화에 대해 반발하는 실질적 이유는 규제로 인해 시장 축소를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김영복 기자 asura@kid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