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분기 성장률 끌어올리기 '승부수' 던졌다

[산업일보]
한국 경제가 올 2분기에 예상을 뛰어넘는 회복세를 보였으나 3분기에는 초과달성은 고사하고 목표치에도 크게 미치지 못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분기 국내총생산(GDP)의 급속한 호전은 적극적인 재정 지출과 세제 지원 등의 효과가 큰 역할을 했으나 3분기부터는 재정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민간 부문의 투자가 살아나지 않으면 2분기 목표치인 전기 대비 1.0% 성장에 절반에도 못 미칠 것으로 정부는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하반기에 기업 규제 완화와 더불어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으로 기업들의 투자를 늘려 경기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3분기 1% 성장 먹구름 정부는 하반기 경제 운용 계획을 발표할 때 올해 성장률을 당초 -2.0%에서 -1.5%로 수정하면서 전기 대비로는 성장률이 2분기 1.7%, 3분기 1.0%, 4분기 1.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2분기 성장률은 정부의 대규모 재정 투입으로 예상보다 크게 좋아지면서 전기 대비 2.3%나 급증해 목표치보다 0.6% 포인트나 높게 나타났는데, 정부로서는 매우 반가워할 일이지만 정작 3분기에는 전기 대비 1.0% 달성도 힘들다는 우려 속에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정부의 이런 판단에는 2분기에 전기 대비 2.3% 성장하는 등 기저효과 때문에 3분기에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다 이미 올해 재정의 60% 이상을 상반기에 사용해 3분기부터는 경기 부양에 투입할 재정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소비 촉진에 가장 큰 역할을 담당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지난 6월 말로 끝났고 최근 유가 상승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상수지 흑자폭이 축소되고 있는 점도 3분기 성장률 목표 달성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도 최근 "하반기에 소비.투자 등 내수가 개선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고 재정을 통한 경기진작 효과도 상반기보다 작아질 것"이라면서 "세계경제 회복 속도 또한 더딜 것으로 예상돼 수출을 통한 빠른 경기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재정실탄 문제만 해결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재정 확장 기조를 유지해 성장률 하락을 막겠다는 전략이지만 이미 가능한 수단은 거의 동원한 상태라 3분기부터는 민간 부문이 살아나지 않으면 경기 회복이 힘든 상황에 있으며, 3분기에 목표치인 전기 대비 1.0% 성장하려면 민간 투자가 감소세에서 벗어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지금까지 경기 회복을 위해 할 만큼 했으며 이제는 기업들이 나설 차례"라면서 "정부가 할 일은 불확실성을 없애고 투자가 나갈 방향을 제시하는 일로 연구개발(R&D) 투자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3분기부터 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한 승부수로 기업 투자 지원을 통한 민간 부문 활성화라는 카드를 택할 정도로 다급해진 것은 세계수요 위축과 경기의 불확실성, 환율 상승 등단기적 요인이 기존의 구조적 원인과 겹치면서 투자 부진이 최악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설비투자펀드를 도입해 민간의 매칭투자로 20조 원을 운영하고, 녹색기술과 원천연구에 대한 R&D 재정투자를 연평균 10.5%씩 늘릴 계획에 있으며, 이밖에 부품.소재 분야 등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인수.합병(M&A) 펀드를 조성하고 외국인 전용공단을 만들어 적극적인 투자 유치에 나설 예정이다.


김영복 기자 asura@kid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