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머타임제, 국민 헛갈리게 하는 효율성 논란

[산업일보]
정부가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추진 중인 서머타임제(일광절약 시간제)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국책연구기관을 필두로 진행한 분석이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올해 실시된 분석이 불과 2년 전 실시된 것과 비교했을때 큰 차이를 보이는 점이 가장 큰 이유이며, 더구나 미국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이뤄진 실증연구에서는 오히려 에너지 소비가 늘어났다는 자료까지 제시되고 있어 분석결과의 신뢰성이 대폭 떨어진다는 평가다.

30일 지식경제부와 녹색성장위원회 등에 따르면 서울대 경제연구소,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7개 연구기관이 작성해 국무회의에 보고된 '서머타임 도입 효과 연구'는 4∼9월 서머타임 도입시 전력소비 감소 등 에너지 절감액이 연 341억∼653억원, 비용을 제외한 전체 편익은 1천362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편익에는 에너지 절감 외에 출퇴근시간 분산과 교통사고 감소 등이 포함됐으며 이 부문들의 효과가 808억∼919억원으로 에너지 절감효과를 능가했으며, 이를 근거로 정부는 서머타임의 내년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서머타임 도입논의가 이뤄지고 있던 2년 전 이번 연구에 참가한 기관을 포함해 국책연구기관들이 제시한 분석의 결론은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KDI와 에너지경제연구원,교통연구원,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이 작성했던 '서머타임 도입의 효과분석' 보고서는 시뮬레이션 분석을 토대로 전력 사용량 감소에 따른 편익을 800억∼900억원으로 추정하면서 실증근거가 취약함을 인정하는 한편,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당시 호주 일부 지역의 서머타임 확대가 전력수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외국 연구결과 절감효과가 없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서머타임이 실시됐던 1987∼1988년 가계 전력소비가 특별히 줄었다는 증거는 미약하다는 게 보고서의 진단이었다.

당시 정부 당국자들은 "절감효과는 크지 않고 비용이 적지 않다"며 서머타임을 도입하지 않았으며, 실증분석 결과 전력소비가 오히려 늘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2006년 주정부의 결정으로 서머타임이 도입된 미국 인디애나주 남부지역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대표적 경제연구기관 전미경제조사국(NBER)의 보고서에 따르면 서머타임 도입시기인 4∼9월 해당지역의 전기사용량은 평균 0.98% 늘어났다.

조명용 전력은 줄었지만 냉방용 전력 사용이 크게 늘어난 것이 전력 사용량 증가의 주원인으로, 보고서는 서머타임으로 각종 오염물질 배출이 늘면서 사회적 비용도 증가한다는 점도 거론해 '녹색성장'과 서머타임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현실적으로 서머타임의 효과를 제대로 분석하기 힘들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생활습관의 변화 등의 효과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녹색위 관계자는 "에너지 절약 등의 편익은 일조량, 기온 등 다양한 변수가 있어 현실적으로 정확한 연구가 쉽지 않고 에너지 절약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도 많다"며 "단순한 에너지 절감 외에 생활태도의 변화 등도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서머타임 활용성 등을 높이기 위해 공공 박물관 등의 운영시간을 늘리는 등의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김영복 기자 asura@kid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