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한국 자금세탁방지 제도 '미흡한 수준' 평가 주요 국가에 비해 낮은 제도 수준 낮게 평가돼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가 우리나라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방지(AML-CFT) 제도이행 실태가 미흡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금융위원회가 5일 밝힌 바에 따르면 FATF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작년 11월 2주간에 걸친 방문실사 결과를 공개했다.FATF는 자금세탁 혐의거래보고(STR) 제도가 일정금액(2천만 원) 이상 거래에만 적용되고 테러자금에 대해 동결이 아닌 외국환 거래제한만 하는 현행 제도의 개선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FATF의 49개 주요 권고사항 이행 수준에서도 우리나라는 평균 2.27을 받아 미국(3.10), 영국(3.16), 일본(2.31), 홍콩(2.73), 호주(2.57), 캐나다(2.53) 등 주요국에 비해 저조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FATF는 49개 권고사항의 이행수준을 충족(4.00), 대부분 충족(3.00), 부분 충족(2.00), 불충족(1.00) 등 4개 등급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있다.금융위는 이번 FATF 보고서에서 지적된 미흡한 부분에 대해 단계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에 있음을 밝혔다.김영복 기자 asura@kidd.co.kr

FATF, 한국 자금세탁방지 제도 '미흡한 수준' 평가

주요 국가에 비해 낮은 제도 수준 낮게 평가돼

기사입력 2009-08-05 17:26:03

[산업일보]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가 우리나라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방지(AML-CFT) 제도이행 실태가 미흡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금융위원회가 5일 밝힌 바에 따르면 FATF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작년 11월 2주간에 걸친 방문실사 결과를 공개했다.

FATF는 자금세탁 혐의거래보고(STR) 제도가 일정금액(2천만 원) 이상 거래에만 적용되고 테러자금에 대해 동결이 아닌 외국환 거래제한만 하는 현행 제도의 개선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FATF의 49개 주요 권고사항 이행 수준에서도 우리나라는 평균 2.27을 받아 미국(3.10), 영국(3.16), 일본(2.31), 홍콩(2.73), 호주(2.57), 캐나다(2.53) 등 주요국에 비해 저조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FATF는 49개 권고사항의 이행수준을 충족(4.00), 대부분 충족(3.00), 부분 충족(2.00), 불충족(1.00) 등 4개 등급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FATF 보고서에서 지적된 미흡한 부분에 대해 단계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에 있음을 밝혔다.

김영복 기자 asura@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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