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환율자유국 유지될 것인가

[산업일보]
국제통화기금(IMF)이 각국의 환율제도 분류를 개편할 예정으로 알려져 개편 방식과 파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외환당국은 일단 이번 개편에서 우리나라가 환율 변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국가로 인정받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긴 했지만, 당국이 지나치게 외환시장에 개입했다고 인식될 경우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MF의 환율제도 분류 개편작업은 그 결과와 상관없이 원·달러 환율을 떨어뜨리는 압력으로 작용해 우리 수출 기업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정부가 시장에서 달러를 흡수할 경우 IMF나 선진국으로부터 환율을 조작한다는 오해를 받게 돼 시장개입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국에 따르면 IMF는 이르면 오는 10월 발표하는 `각국 환율제도에 대한 연차보고서(AREAER)'에서 각국의 환율제도 분류를 개편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선진국들처럼 환율이 외환시장의 수급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자율변동환율제(Independently floating)'를 채택했다. 가장 고도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제도다.

하지만 IMF는 10가지 분류체계로 세분화하는 이번 개편에서 자율변동환율제의 범위를 좁혀 시장개입이 거의 전무한 `자유변동환율제(Free floating)'로 바꾸고, 기존의 관리변동환율제를 `변동환율제(Floating)'로 범위를 넓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편에서 우려되는 부분은 우리나라가 `변동환율제' 국가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경우 관리변동환율제를 표방하고 있지만 `변동'보다는 `관리'에 초점을 맞춰 저평가된 환율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막대한 무역흑자를 유도하는 `환율 조작국'이라는 비난을 미국 등으로부터 받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수출 호조와 성장률 견인을 위해 정부가 환율 개입을 통해 원화 약세를 유도했다는 뜻에서 `강만수 환율'이라는 말이 회자되기도 했었다.

다만 이 같은 우려가 과연 현실화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는 아직 미지수이며, 외환당국 관계자는 "외환시장이 받은 충격을 조정하는 `스무딩 오퍼레이션(미세조정)'은 용인되고 있으며, 이는 환율 움직임의 추세를 바꾸거나 환율을 일정 수준에서 묶는 환율 개입과는 엄연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현대경제연구원 박덕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처럼 외국 자본의 유출입에 따라 변동성이 큰 소규모 개방경제는 완전한 자율변동환율제가 `독'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며 환율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주문했다.


김영복 기자 asura@kid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