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급한 보금자리주택 조기 공급…곳곳에 구멍

[산업일보]
보금자리주택 공급이라는 정부의 대대적 정책이 그린벨트를 조기에 풀어 공급 시기를 앞당기기로 한 것과 관련해 정책 곳곳에 벌써부터 구멍이 뚫리고 있다.

이번 주택공급 정책의 취지는 좋으나 그 속도에 문제가 있어, 땅값 상승 및 2013년 이후 보금자리주택이 급감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제때 계획대로 주택이 공급되기는 할 건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무려 30년 넘게 묶어놨던 그린벨트를 단기간에 동시다발적으로 해제할 경우 땅값․집값 등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자명한데, 실제 하남시의 경우 미사지구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지정 여파로 두 달 연속 지역별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그러나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땅값, 집값 상승에 대한 대책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린벨트내 토지거래허가제를 엄정하게 운용하고,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미등기 전매나 불법 전매, 청약통장 불법거래 단속 등 투기대책만 있을 뿐이다.

특히 보금자리주택은 개발계획 승인만 난 상태에서 분양가와 분양시기, 입주시기 등을 입주 예정자에게 미리 약속하고, 사전예약 형태로 공급하기 때문에 보상가 협의가 지연되면 사업 전체 일정이 흔들려 입주에 차질을 빚고, 사업을 앞당기기 위해 보상가를 높이면 사전예약에서 약속한 분양가를 맞춰주기 어려워 정부의 저가보급이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보급문제도 문제지만 시기의 적절한 배분을 고려치 않은 앞당기기 정책도 쉽게 볼 것이 아니다.

2018년까지 순차적으로 공급하려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보금자리주택 공급물량을 2012년으로 무려 6년이나 앞당겨 공급함에 따라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보금자리주택 공급 물량은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된다.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인 2012년까지 모두 쏟아내면서 공급물량이 2013~2018년까지 6년간은 연 7만가구 수준으로, 종전대비 무려 65%나 줄어드는 기형적 형태를 띄게 된다.

이러한 기형적 공급형태에 대해 전문가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4년 뒤 보금자리주택 감소에 대해 뾰족한 대안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청약저축 가입자 위주의 주택정책을 펴면서 중소형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예․부금 가입자의 반발을 염두에 두지 않아, 참여정부 이후 공공주택 물량 확대로 전용 85㎡ 이하 청약 예․부금 통장 가입자의 소외감이 이번 정책으로 인해 이탈의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평가로 알려졌다.

따라서 기존 중소형 청약 예․부금 가입자의 해약과 이탈이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신혼부부 청약이나 도시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 등과 같은 특별공급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혼 독신자 등의 반발도 점차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복 기자 asura@kid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