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남 3구 아파트 자금출처 조사

[산업일보]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감자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의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자금 출처가 불분명함에 따라 정부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등이 29일 밝힌 바에 따르면, 정부는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매매의 과열 현상이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국세청 등을 동원해 자금 출처를 파악하는 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권 들어 강남권 부동산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론 최초로, 조사 결과에 따라 강남권 주택에 대한 LTV(주택담보인정비율)나 DTI(총부채상환비율) 추가 규제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전국의 고액 부동산 취득자의 자금출처를 점검하고 있는데, 특히 미성년자 등 자금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한 이후 증여세 신고기한(3개월)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는 경우 자금출처를 조사해 편법증여나 탈루소득 여부를 가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강남권 재건축아파트 이외에도 지하철 9호선 수혜지역, 4대강 살리기 관련 수혜지역, 은평뉴타운 및 인천 청라.영종지구 등 국지적 투기가능성이 높은 지역도 부동산 거래동향을 면밀히 점검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출처 조사가 조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대출규제가 뒤따를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관해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부동산 가격의 급등 현상이 있지만 수도권 내 국지적인 현상"이라면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해 대출 규제의 시기를 조율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만약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면 수도권 지역의 LTV를 현행 50%에서 40%로 더 낮추고, 투기지역인 강남3구에만 적용하는 DTI 규제도 수도권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농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복 기자 asura@kid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