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장마 저축 보완책 내놓겠다' 기존 소득공제 축소는 변함없어, 보완책은 경기회복에 촛점 기재부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장기주택마련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폐지와 관련해 정부차원의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밝혔다.그러나 기존 전세 임대 소득세와 카드 소득공제 축소 방침에는 변함이 없으며 보완책의 촛점은 경기 회복에 맞춰져 있음을 강조했다.윤영선 세제실장은 이날 과천 재정부 기자실을 들러 장마저축은 현재 정부 입법 예고기간이며 각계의 의견을 듣고 있다면서 오는 22일 국무회의 상정을 추진 중이며 중산.서민층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감안해 장마저축의 소득 공제 폐지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장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폐지이유에 대해선 초기요건 만족 시 이후 연봉 1억원이 넘어도 계속 장마저축 소득공제 혜택을 보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기 때문으로, 장마저축은 올해 일몰 예정이었으나, 이번 세제 개편에서 이자소득 비과세는 3년 일몰 연장하되 소득 공제는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전세 임대소득세 부과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축소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으며, 현 상황에서 세제 정책을 재정 건전성에만 역점을 두는 건 바람직하지 않음을 여러번 확인했다.김영복 기자 asura@kidd.co.kr$$$$$

기획재정부, '장마 저축 보완책 내놓겠다'

기존 소득공제 축소는 변함없어, 보완책은 경기회복에 촛점

기사입력 2009-08-29 09:36:57

[산업일보]
기재부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장기주택마련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폐지와 관련해 정부차원의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밝혔다.

그러나 기존 전세 임대 소득세와 카드 소득공제 축소 방침에는 변함이 없으며 보완책의 촛점은 경기 회복에 맞춰져 있음을 강조했다.

윤영선 세제실장은 이날 과천 재정부 기자실을 들러 "장마저축은 현재 정부 입법 예고기간이며 각계의 의견을 듣고 있다"면서 "오는 22일 국무회의 상정을 추진 중이며 중산.서민층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감안해 장마저축의 소득 공제 폐지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장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폐지이유에 대해선 초기요건 만족 시 이후 연봉 1억원이 넘어도 계속 장마저축 소득공제 혜택을 보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기 때문으로, 장마저축은 올해 일몰 예정이었으나, 이번 세제 개편에서 이자소득 비과세는 3년 일몰 연장하되 소득 공제는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세 임대소득세 부과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축소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으며, 현 상황에서 세제 정책을 재정 건전성에만 역점을 두는 건 바람직하지 않음을 여러번 확인했다.

김영복 기자 asura@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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