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 세금 낼 때도 돈 들어가…이중고에 허리휜다 국내 기업, 100만 원 세금 낼 때 46,000원 추가비용 들어가 납세가 국민과 기업의 기본의무이긴 하지만, 세금 자체도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현실에 세금 내는데 들어가는 부대비용까지 감당해야 하는 이중고를 국내 기업들이 겪고 있다. 국내 기업 평균 1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할 때 4만6천 원의 부대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세무서들이 서울의 곳곳에 간판을 걸고 있는 것으로 실상을 짐작하게 하는데, 세금 한번 내려면 절차도 복잡하고 준비할 게 많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세무사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으로 알려졌다.일례로 세금 5천만 원의 납세 시 장부와 서류를 작성하는데 세무사 비용만 3백만 원, 첨부 서류를 주고받느라 쓴 돈도 백만 원이 넘는 경우도 있다.기업들이 세금 100만 원을 내는데 들어가는 비용 즉 납세 협력비용은 평균 4만 6천원으로, 한 업체당 평균 165만 원으로 전체 기업을 합하면 연간 7조 1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한국조세연구원 관계자는 세무서식을 간소화 표준화하고, 전자 서고, 전자세금계산서 도입을 통해 납세 협력 비용을 감축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라며 현 납세 절차의 간소화가 시급함을 설명했다.올바른 납세가 국민이 의무이긴 하나, 돈을 내기 위해 또 돈을 들여야만 하는 비합리적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김영복 기자 asura@kidd.co.kr$$$$$

한국 기업, 세금 낼 때도 돈 들어가…이중고에 허리휜다

국내 기업, 100만 원 세금 낼 때 46,000원 추가비용 들어가

기사입력 2009-08-29 10:09:39

[산업일보]
납세가 국민과 기업의 기본의무이긴 하지만, 세금 자체도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현실에 세금 내는데 들어가는 부대비용까지 감당해야 하는 이중고를 국내 기업들이 겪고 있다.

국내 기업 평균 1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할 때 4만6천 원의 부대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무서들이 서울의 곳곳에 간판을 걸고 있는 것으로 실상을 짐작하게 하는데, 세금 한번 내려면 절차도 복잡하고 준비할 게 많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세무사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세금 5천만 원의 납세 시 장부와 서류를 작성하는데 세무사 비용만 3백만 원, 첨부 서류를 주고받느라 쓴 돈도 백만 원이 넘는 경우도 있다.

기업들이 세금 100만 원을 내는데 들어가는 비용 즉 납세 협력비용은 평균 4만 6천원으로, 한 업체당 평균 165만 원으로 전체 기업을 합하면 연간 7조 1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조세연구원 관계자는 "세무서식을 간소화 표준화하고, 전자 서고, 전자세금계산서 도입을 통해 납세 협력 비용을 감축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라며 현 납세 절차의 간소화가 시급함을 설명했다.

올바른 납세가 국민이 의무이긴 하나, 돈을 내기 위해 또 돈을 들여야만 하는 비합리적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김영복 기자 asura@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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